이명박 정부가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했다.

한미FTA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오래전부터 합심해서 추진해 온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효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맞춰 “각종 규제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철도를 대기업에 팔아 넘기는 KTX 민영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편 서비스에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민영화 정책들은 의료·우편·전기·수도·가스·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를 기업에 넘겨줘 99퍼센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허가·특허 연계 제도, 역진방지조항(래칫) 등은 이런 정책을 가속화하거나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복지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 등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려면 한미FTA를 폐기해야만 한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새누리당은 한미FTA 발효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그러나 한미FTA·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세력으로서 원죄가 있는 민주통합당은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우파들의 공격을 받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재재협상”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전략으로 채택했던 ‘동시다발 FTA 전략’의 유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을 거들었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같은 한미FTA 찬성파들을 공천했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태도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김을 빼는 구실을 해 왔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때도 뒤늦게 거리로 나왔던 민주당은 겨우 3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거리의 저항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아쉽게도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민주당을 비판하며 독립적인 운동을 건설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연말 거리에서 솟구친 저항의 동력을 유지·확대하지 못했다.

최근의 야권연대 협상에서도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한미FTA 폐기’ 원칙에서 물러섰다.

이런 태도는 한미FTA 폐기를 바라는 진보적 대중의 사기를 떨어뜨려 선거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한미FTA 폐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 한미FTA 효과를 보려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구조조정 등에 맞서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성장할 때만 발효된 한미FTA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등장할 새로운 의회·정부가 한미FTA 폐기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힘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