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구성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까지 압수수색 했다.

수사 대상인 언론사는 모두 5곳이나 된다. 심지어 기자 개인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혹의 요점은 이렇다: 윤석열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중 일부를 대충 무마해 줬다. 그 돈이 대장동 투자의 종잣돈이 됐다. 박영수는 검찰 특수부에서 윤석열의 직계 상관이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최고 권력자에게 불리한 의혹을 대선 국면에서 보도한 기자들을 못살게 구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이다. 멀쩡한 의혹 탐사 보도들을 반박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언론 탄압이자 언론 전반에 대한 협박이다.

기자들은 각자 제보나 여러 취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을 뒷받침했다. 김만배 대화 녹취록,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개발 초기 시행사 관계자 인터뷰와 검찰공소장 등.

검찰은 이 모든 보도가 의도적·악의적인 허위이고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훼손”이다. (〈뉴스타파〉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본지 기사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넘기지 말라’ 참고.)

사실 고위공직자의 직무는 공적 관심사(공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작다. 법원은 그간 보도에 설사 허위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공익에 부합할 때는 그것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2008년 이명박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2014년 대통령 박근혜 등 권력자들을 피해자로 한 언론 대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의자가 된 언론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정부 비판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일부 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 JTBC는 비굴하게도 자사 보도가 “왜곡보도”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했다. JTBC는 진작에 보도 논조가 바뀌었었고, 그래서 봉지욱 기자가 JTBC에서 퇴사해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눈엣가시

반면 다른 언론사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는 이번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설 것임을 밝혔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공식 입장으로 반박하며 “앞으로도 권력 감시·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도 관련 추가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윤석열의 눈엣가시가 되는 만만찮은 보도를 해 왔다.

봉지욱 기자는 2년 넘게 대장동 사건을 취재하며, 1300쪽이나 되는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공개하고 ‘50억 클럽’(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고위 판사와 검찰, 언론사 사주 등) 수사를 촉구해 왔다. 그는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다.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만천하에 그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한상진 기자는 2019년에도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이다.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은 윤석열의 검찰 내 최측근이었던 윤대진(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한 기자가 윤석열 자신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큰 망신을 당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이 배후로 의심받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곳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에게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거론한 인물들을 대신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 권력의 부패와 진실을 보도하려고 권력자의 횡포와 탄압에 맞서 용기 있게 취재하고 보도를 이어가는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킬레스건

정부의 언론 탄압은 방송 장악 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YTN 민영화를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더니, KBS에서는 윤석열이 새로 임명한 박민이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뉴스 진행자(이소정 앵커와 주진우 라디오)가 교체되고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불편해 하던 것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요하게 탄압을 벌이는 것은 이 정부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인 “무게중심”(이 용어는 클라우제비츠의 것이다) 때문이다. 즉, 윤석열은 권력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로 인기를 모았지만, 지금 그 자신이 부패 의혹 대상이 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그 하나다.)

윤석열의 검찰은 상관을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위선이 드러나며 정권에 대한 이반도 늘어 왔다.

결국 윤석열의 언론 탄압은 그 자체로 권력 남용 부패 행위이자 잠재적 아킬레스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