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고이즈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 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이즈미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정부 규모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은 한발 더 나아가 15년 동안 30퍼센트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행정방침을 지난 10월 6일 확정했다.

고이즈미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 일자리 보장을 ‘기득권’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다반사이고,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이즈미는 이미 2만 명의 우정공사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우정 민영화법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40만 명의 우정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한 다음 선별 고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다.

고이즈미가 바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주로 복지예산의 축소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그 내용이다. 고이즈미는 국회 연설에서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사회보장제도 대폭 개편 추진 의지를 비쳤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원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는 공공 서비스의 부실과 대량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4월 효고 현 아마가사키 시의 JR 전철 사고로 1백7명이 죽은 참사는 사기업화가 낳은 비극의 한 예일 뿐이다.

일본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고이즈미의 공세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21일에는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6일에는 4대 산별 노동자들이 고이즈미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반대해 1만 명 규모의 노동자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