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며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 중심 임금 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말 정부는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공격을 시작해 이를 굳혀 나가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0년 시행된 간부직 대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권고안의 골자는 직급별 호봉·연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정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급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본연봉은 누적식이라 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연봉의 차이는 20~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권고안을 더 확대·강화해 성과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적용 대상을 7년 이상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3급) 이상으로 대폭 넓히고,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등폭도 공무원 수준인 4퍼센트로 확대(현행 2퍼센트)하며, 성과연봉도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격차(현행 2배)를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임금, 승진을 두고 더한층의 성과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는 연봉 인상액은 총인건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 총액은 결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일부 고성과자에게 저성과자의 임금을 빼앗아 줌으로써 노동자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삭감을 노리고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KT에서는 불과 몇 년 안에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 혹은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저성과자 퇴출제까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취업규칙에서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면직 조항을 되살리고 구체화해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평가 강화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관리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조합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 과장이지만, 노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는 있다.

한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를 노동자 일부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점차 확대하려 할 수 있다. 당장 이 공격이 조합원 전체에게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확대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도입 자체를 막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가 끔찍한 공격인 만큼 노동자들의 위기의식과 반감도 매우 크다. 비록 임금피크제 전선은 밀렸지만, 노동자들이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공격이 시작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신속하게 시작해 나가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먼저 본격화되는 공격에도 맞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