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4월 15일 〈매일경제〉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가 …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방안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우선 여객,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부문별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 기사에는 “2013년 정부가 내놓았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까지 인용돼 있다. 쉽게 말해, 자회사 분리의 전 단계로서 사업부제*를 철도의 모든 부문에서 시행한다는 뜻이다.

사업부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려는 단계적 민영화 꼼수다.

물론 〈매일경제〉의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전혀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정부는 모든 분야에 사업부제를 시행할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재고 있을 것이다.

2013년 말 23일간의 철도 파업으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공항철도 매각, 신규 노선에 철도공사 이외의 운영자 선정 등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철도 경쟁체제 구축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관제권을 회수하려고도 한다.

이미 4월 1일에는 애초 계획을 앞당겨 화물 부문에서 자회사 설립의 전 단계인 사업부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화물 사업부가 자체적으로 직원 채용·전보·승진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는 조처다. 실제로 화물 사업부는 화물열차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일부 업무를 탄력적 근무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업부제가 철도 전반에 도입되면 철도의 모든 부문이 잘게 쪼개져 내부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각 사업부 경영진은 ‘성과’를 내려 혈안이 돼 인력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달성하면 애초 계획대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조건과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사업부제는 명백히 민영화 추진의 사전 단계이며 민영화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따라서 야금야금 추진되는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사업부제 같은 우회적 민영화 추진에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