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언론들은 3월 초 양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는 살해당한 여중생을 추모한다며 ‘필리핀 불법체류 살인마 사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나라당 총선 후보는 추모의 글에서 “이제 피부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인종차별주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우익 인터넷 언론 〈프리존〉은 한국이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이 돼서 “치안이 불안해졌고 … 해가 지면 외출을 못할 정도가 됐으며 … 외국인들이 난동을 피워도 출동한 경찰이 도망가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거짓과 왜곡일 뿐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단속이 두려워 공장과 집을 오가는 것도 불안해 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기도 어려워한다.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작성된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71호, 2007)라는 논문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해 볼 때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 출신 외국인 중 범죄자 수는 한국인 범죄자 수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악용

미등록 체류자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행동은 극히 꺼릴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처지를 악용한 범죄에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명박은 노동부·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주노조 설립 합법화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만간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주노조와 같은 급진적 부위에 대한 공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주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제 위기의 심화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인구 중 소수인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을 마녀사냥하고 속죄양 삼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실업, 빈곤, 범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에 이보다 좋은 책임 전가 대상은 없다.

이주노동자 방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