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북핵은 공식 의제가 아니다’ 하는 거짓말과 달리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는 이 회의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미군은 걸프전에서 사용한 대형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를 투입해 이틀간 북한의 지상 병력을 감시하겠다고 했고, 3월 말에는 미군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각각 2천5백 명씩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통제를 강화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더 나아가 “핵테러 의심이 있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금융제재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압박은 전 세계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또 핵안보정상회의, 제주 해군기지 등을 이용해 안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런 투쟁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언론 노동자 파업 등 다양한 부문의 투쟁과 결합돼 더 광범한 정치 투쟁에 기여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예정된 25일에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민중대회가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 집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 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한편, 대항행동 내 일부 NGO들은 아쉽게도 핵안보정상회의 ‘반대’를 분명히 하거나 정부의 행진 불허 방침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하기를 꺼리고 있다. ‘민중의 힘’ 참가단체 일부가 이를 문제 삼아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의 계획과 일정을 무시하며 분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현명해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 반대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가장 좋은 것은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중투쟁과 위력적 행진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방송 파업 등과 연결시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