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여덟 기를 추가로 짓겠다며 영덕과 삼척을 그 부지로 선정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틈을 이용해 도둑처럼 몰래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반발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감춰 오던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핵발전이 근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 피해가 끔찍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억지와 달리 국내 핵발전소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첫 가동을 시작한 1978년 이래로 6백51건의 사고와 고장이 있었고 최근에도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가 고장 나 가동이 중단됐다. 엄청나게 복잡한 설비 때문에 언제든 의외의 장소에서 고장이 생길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 전 대량 정전 사태를 핑계로 위기감을 높여 핵발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는 사기극에 가깝다. 지금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가동까지 약 10년이 걸리고 한 기당 수조 원이 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면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다.

핑계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등 유럽에서는 반핵 운동의 성과로 몇몇 나라들이 핵발전 포기를 선언했고 그 결과 핵발전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잃었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낭비하는 공장들과 빌딩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핵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가정용 전력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단열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전기 난방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발표 이튿날부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 대책위 등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1천인 선언 등을 발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989년부터 여러차례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이를 취소시킨 삼척과 영덕 대책위는 주민소환 운동 등을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꿰맞추기식 여론 조사와 각종 지원 약속 때문에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던 지역 분위기도 반전됐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이런 상황에 아무 대책없이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정부를 비판할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서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 같은 대중 운동을 건설한다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 있다. ‘핵 없는 세상’은 이런 투쟁의 전진과 발전을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