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퍼센트로 10년 동안 0.9퍼센트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퍼센트로 같은 기간에 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갑절이나 된다.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조처를 발표했다. 그리고 10년도 안돼 연비가 갑절 넘게 높아졌다.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이고 건설사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냉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사는 집에 단열 공사를 해 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녹색 일자리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풍력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이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해마다 GDP의 2퍼센트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강,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공장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기업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 이렇게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말미암은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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