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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본지 논설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대림동 극우 맞불집회
:
한국인-중국인이 함께 혐중 극우 시위대를 압도하다
임준형
553호
2025. 7. 12
“내 친구 중국인 환영한다,” “내 이웃 중국 동포 혐오 말라” 힘찬 연대의 구호가 대림동에 울려 퍼지자 주변을 지나던 중국계 이주민들의 표정이 이내 밝아졌다.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중국계 이주민 밀집 지역인 대림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복지장례문화원 앞에서 ‘극우 세력 반대, 중국인 혐오 중단하라’ 긴급 집회가 열렸다. 며칠 …
버티는 윤석열에 쩔쩔매는 특검, 극우의 기가 살아나고 있다
양효영
554호
2025. 8. 12
8월 7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결국 윤석열의 특검 출두 조사가 무산됐다.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 시도가 “납치 시도”이고 “인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12·3 계엄의 밤 때 총 든 군인들더러 국회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한미 극우 연계
:
한미 협력 재강화를 이용해 극우가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효
557호
2025. 9. 2
트럼프의 “숙청 혹은 혁명” 발언은 미국 극우의 핵심부가 한국 극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대표자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우 운동의 대표자이고, 둘을 잇는 고리는 그 자신과 반(反)중국이다. 그를 중심으로 국수주의 극우 운동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평등권 운동을 증오하는 기독교 우익, 중…
“사법부 독립”은 내란 청산 반대 구호다
김인식
559호
2025. 9. 16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 청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반대했다. 법원장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원장 조희대도 “재판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장호종
560호
2025. 9. 30
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강동훈
534호
2025. 1. 17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복귀시키려 할 때 대자본이나 정부 관료들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최일붕
534호
2025. 1. 17
약 6주 전 우리는 40여 년 만에 군사 쿠데타를 목격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으니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일반 대중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대자본가와 정부 관료, 군장성, 경찰 간부 등 지배계급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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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7호
2025.12.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