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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극우 민족주의의 부상을 계기로 민족과 민족주의를 다시 살펴본다
최일붕
537호
2025. 2. 25
과거에는 좌파 운동이 대체로 민족주의 사상을 취하며, 정부가 친미적·친일적, 심지어 매국적이라고 종종 비난했다. 그중 가장 민족주의 경향이 강한 계열은 스스로 자민통(자주·민주·통일) 계열이라고 불렀다. 물론 통일의 상대로 여겨지던 북한 정권이 지난해 초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자 그 좌파 경향은 민족주의를 계속 내세우기가 어색하거나 민망해졌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쿠데타 세력 일소 과제에 비추어 반민특위 경험 돌아보기
:
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김현옥
553호
2025. 7. 15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자 윤석열의 12·3쿠데타를 지원·동참한 세력에 대한 청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구속됐지만, 아직도 검찰과 경찰, 군부 등 국기기관 내 쿠데타 세력 척결 과제는 남아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경제 위기,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확대라는 다중의 위기 속에서 권위주의적 통…
삼권분립은 환상이다
최일붕
560호
2025. 9. 30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삼권분립 이론은 근대 초 서구 절대 왕정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맞서 싸운 부르주아지의 부상과 함께 등장했다. 의회(입법부)는 자본가 계급에 직접적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된’ 사법부는 재산권과 부르주아 법의 신성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메커니즘은 역으로 민중(노동계급과 농민)에 의해 중앙집권…
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장호종
561호
2025. 10. 21
사람들은 흔히 한국 사법부도 군사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사독재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항 세력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판결을 내리고, 그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
사법부 문제는 단지 조희대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다
장호종
560호
2025. 10. 14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했다. 이어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도 ‘입꾹닫’으로 90분을 버텼다. 지귀연은 진작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도 않았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을 비롯해 다른 사법부 관계자들도 모조리 조희대를 엄호했다. 천대엽은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
역사적 경험들로 살펴본다
:
법적 처벌만으로 극우의 전진을 막을 수 없고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이원웅
535호
2025. 2. 7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한국에서 극우의 등장을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폭동 직후, 반윤석열 진영의 주요 단체들은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민주당)이자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참여연대)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헌정파괴 폭력범들”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한국 극우는 어떤 세력이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김인식
534호
2025. 1. 23
극우가 충격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1월 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으킨 폭동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극우의 핵심 특징이 폭력이라는 점을 섬뜩하게 보여 줬다. 극우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이후 폭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극우를 “애국자”로 띄워 줬다. 본지는 특히 그때부터 극우 결집의 위험성을 경고…
한국의 극우, 왜 떠오르고 있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김인식
539호
2025. 3. 11
극우 세력이 정치의 상층과 기층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발호하고 있다. 사실 신호탄은 윤석열의 12.3 군사 쿠데타 미수였다. 쿠데타는 평범한 대중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다. 그러나 그 뒤 상황이 첨예하게 전개됐다. 1월 5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경호처와 함께 저항했다. 1월 19일에는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가 바라본
:
일본 우익의 역사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하세가와 사오리
538호
2025. 3. 4
현재, 세계 각국에서 극우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세력을 넓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반이민·반젠더·반여성 정책이 강화되는 등 파시즘적 정치 흐름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우익·극우 세력의 부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정계·재계와 긴밀…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
김광일
553호
2025. 7. 26
이 글은 ‘왜 극우는 혐중 부추기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 초안이다.극우의 부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극우는 중도 세력 민주당의 배신과 실패의 틈을 메우며 성장했다. 한국 극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노동자연대 국제연락간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
이재혁
553호
2025. 7. 29
이 글은 ‘2030 남성은 극우화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극우의 부상 속에서 ‘2030 남성 극우화/보수화’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30 남성이 보수화했다는 주장은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 윤석열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 직후, 그리고 배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할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을 뚫고 나오다
—
서부지법 폭동부터 이준석까지
이재혁
549호
2025. 6. 3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이하 국힘갤)에 계엄을 환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후폭풍이 좀 있을 거 같긴 한데 나는 속이 뻥 뚫리는 거 같음,” “반국가세력 척결 진심으로 속 시원하네,” “계엄 포고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지할 수밖에 없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 갤러리’로 출…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정치 위기와 양극화, 혁명적 좌파의 과제
553호
2025. 7. 22
지난해 트럼프 당선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리는 역사의 전개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쿠데타 미수와 파면 사건을 겪으며 더욱 그렇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우익적이고 공세적이고 과격하고 정교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세계 자본주의의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트…
프랑스 신민중전선
:
계급 협력은 극우 물리칠 방안이 아니라는 가장 최근 사례
김종환
540호
2025. 3. 21
지난해 프랑스에서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최근에 커다란 분열을 맞이한 신민중전선은, 좌파 정당이자 노동계급 정당인 진보당이 중도좌파 행세를 하면서 민주당과 동행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 좌파가 지난해 6월 신민중전선을 형성한 것은 총선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신민중전선은 급진 좌…
이재명의 우클릭은 민주당과의 연립 전략의 난점을 보여 준다
정선영
535호
2025. 2. 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경제와 지정학적 쟁점 등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2월 6일 민주당은 집권 전략 세미나에서 경제 정책 기조로 “성장 우선”을 제시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하고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우는 것이다. 반…
대선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정부의 모순
장호종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많은 자유주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번에도 ‘정책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고 개탄했다. “대선 정책·검증은 실종…증오·비방으로 얼룩진 22일”(〈한겨레〉) 대선 TV 토론이나 유세장에서 김문수·이준석 두 극우 후보가 내뱉는 말을 들어 주는 것은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둥, 자유 진영의 ‘병기창’이…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민주헌정 수호 연합체)
김인식
548호
2025. 5. 27
진보당은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대선 선거 연합을 맺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 이 선거 연합에는 다른 세 자유주의 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광장시민연대)도 포함돼 있다. 광장시민연대는 반미 자주파와 엔지오들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내란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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