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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윤석열 파면에 대한 미국의 논평
:
한국민의 민주 염원과 충돌하는 동맹 강화 촉구하다
김준효
541호
2025. 4. 8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논평이다. 이 논평의 진정한 강조점은 그다음에 나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 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김문성
544호
2025. 4. 29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다.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편든 정당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도 부아가 치밀지만,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예비후보 간 토론을 보고 있자면 그 당 전체가 얼빠져 보인다. 윤석열을 국무총리로 보좌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탄핵을 방해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더 화난다. 한덕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감해야 할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장호종
547호
2025. 5. 2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지 않았다
김문성
544호
2025. 4. 29
주류 언론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의 후보를 ‘탄핵 반대(김, 홍)와 탄핵 찬성(한, 안)’ 구도로 묶어서 마치 국힘에도 탄핵 찬성파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한다.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도 유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헌재 탄핵 인용(윤 파면)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왜 좌우 모두 헌…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이재혁
545호
2025. 5. 6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 쿠데타의 밤에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계엄군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5월 2일 광주 시민들이 가슴 속 열불을 조금이나마 달래 줬다. 한덕수가 감히 5.18민주묘지에 발을 들이려 하자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송의 곡조에 맞춰 “내란범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항의 시…
김문수: 좌파에서 극우로 변절한 기회주의자
김문성
547호
2025. 5. 20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다음날 경기도 시흥시 SPC그룹 삼립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김문수는 예방이 중요하지 사용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PC에서는 평택, 성남 등 제빵공장마다 비슷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 SPC그룹 회장이 …
이준석의 극우 본색
성지현
548호
2025. 5. 27
이준석은 자신의 젊음을 내세우지만, 늙은 김문수 못지 않게 극우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준석은 극우의 친미·반중주의에 공감한다. 이준석은 지난 2차례의 TV 토론회에서 시종일관 이재명을 ‘친중’으로 몰며 공격했다. 심지어 이재명의 재생 에너지 확대 공약조차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이준석은 통일부 폐지와 흡수 통일 주창자…
🚨 김문수의 부정선거 의혹 시사는 극우의 전투 구호
—
트럼프의 “Stop the Steal”
(선거 탈취 중단)
기억하라
김준효
547호
2025. 5. 20
김문수는 사전투표 제도에 부정의 여지가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선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불복 군불을 때는 것이다. 선출된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던 쿠데타 옹호자가 선거의 민주성을 문제 삼는 꼴이 역겹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말처럼 사퇴해야 마땅한 자가 말이다. 김문수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거리 극우의 구호를 공식 정치 영역…
이렇게 생각한다
김문수 지지율 상승: 우파 결집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548호
2025. 5. 27
5월 21일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의 비상계엄 선포 회견 장면에서 박수와 함성이 나왔다고 한다. 영화 후에는 “윤 어게인” 구호가 외쳐졌다. 윤석열이 지지자들과 옥내 정치 집회를 연 셈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살해하려 한 군사 쿠데타 주범이 감옥이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열받는데, 계엄 선포의 핑…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극우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김인식
549호
2025. 6. 3
많은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안도와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극우 후보 김문수가 낙선했다. 김문수의 패배는 우파 일반에 타격일 것이다. 막판에 본색을 숨겼지만 쿠데타를 사실상 옹호한 김문수가 이겼다면, 윤석열 못지 않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일 것이다. 1960~1980년대 군부독재의 경험은 극우의 잔인함…
대선 결과
: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김문성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힘이 극우화하는 상황에서 반극우 중도 좌우 연합을 형성해 국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책략을 구사했다. 아마 쿠데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보수 세력들도 포섭해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힘 득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듯하다.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를 천명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중도파로 행동했다. 또한 좌파인…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지정학 줄타기
김인식
550호
2025. 6. 10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의 나토 회의 참석을 “전통”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새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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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7호
2025.12.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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