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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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레프트21 120호 2014. 2. 7

이 글은 2월 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2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1백53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은 법정에서 다시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량 해고의 이유,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해 모…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민주노총은 2월 25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항의이자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자 공격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1월 28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1백 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민영화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은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월 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아래 사진)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마다 거의 10퍼센트씩 늘고 있습니다. 〈그…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더니, 심지어 위자료 10억 원과 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청구하려 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4인의 지도부가 끝내 구속 기소됐고, 경찰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1백90여 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공사가 1월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지침에 따라 ‘철도공사 경영부채 및 감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공항철도·민자역사 등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감축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7개 역 무인화, 34개 역 아웃소싱, 적자선 운행 감축, 열차 요금 인상 등 철도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강제 전환배치를 시행하면 25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앞당겨 벌일 계획이다. 철도공사가 ‘조직 분위기 쇄신’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인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환배치 강제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측은 조만간 대규모 전환배치를 하고,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특히 ‘직렬 간 인력 불균…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지면 김은영,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철도공사가 2월 5일부터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사측은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선은 상행과 하행이 함께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안전 시스템도 미흡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열차 차장도 없는 화물열차를 기관사 …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서울차량지부는 화물 열차가 출발할 때 하는 정비 업무 분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차량지부는 이 분리 추진을 위한 사측의 ‘출발검수 교육’을 무산시키고, 해당 역지부들에 요청해 수송원 노동자들의 교육 거부도 조직했다. 역지부들이 이에 호응해 노동자들이 교육에 불참케 했다. 이 때문에 사측은 2월 7일 예정된 합동근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면 하현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은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연대의 밤 -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행사에서 하현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이다. 이 행사는 철도 노동자 80명을 포함해 학생, 노동자, 청년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앞으로의 투쟁과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큰 박수)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철도노조 서울지…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지면 박문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대한민국은 지금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수언론이나 SNS 상에는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갖고 오는 양 떠벌립니다. 사실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란 표현이 보다 논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이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4일간 첫 전국 규모 파업을 벌이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1월 13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작된 파업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며 자신감을 쌓은 노동자들은 2월 5일부터 나흘간 최초의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파열구를 내며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들이 삼성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것이다. 그간 …
경인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소은화, 박한솔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경인지역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센터 앞에서 ‘출근투쟁’[일종의 아침의 홍보전]을 한다. “맨 처음 출근투쟁 할 때는 정말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어색합니다. 파업 기간에도 ‘출근투쟁’을 할 것인지 토론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센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팻말과 배너를 쫙 펴고 당당하게 ‘출근투…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주인공 모델 이종란 노무사 인터뷰: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삼성을 바꿔야 합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 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삼성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실화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했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로 화제가 됐고, ‘개봉 전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 물론 높은 관심을 거슬러, 상영관 확보로 어려움을 겪…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찔끔’ 인하된다.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백47곳 중 32곳이 인하, 79곳이 동결, 5곳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2년에 4.3퍼센트, 2013년에 0.46퍼센트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국공립대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해 온 기성회비가 불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교직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궁리만 하고 있다. 2012년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월 초 교육부가 만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3백 분 수업을 강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로 환산하면 만3세 유아가 8교시 정규 수업을 듣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7~8세)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침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 8교시 수업은 유아 정서 발달에…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
한 은행 노동자가 말한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결과

지면 김동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번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운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정보 취급 소홀과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태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비용 절감을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기자들이] 샤워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방을 나가는 장면을 보여 주는 호텔 감시 비디오를 갖고 있다.” 소치 올림픽을 취재 온 해외 기자들의 호텔 시설 불평에 답변하던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코작, 무심결에 러시아 정부가 기자들을 감시한 것을 인정한 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내의 한국인 매춘부를 일제히 강제 송환시키자.…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멈추라 민영화-연금개악! 힘내라 민주주의! 밝혀라 관권 부정선거! 촛불집회 2월15일 토요일 6시 | 청계광장(전국동시다발)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시국회의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촛불집회 2월 22일 토요일 5시 | 서울시청 광장(전국동시다발)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국정원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2012년 2.0퍼센트, 2013년 2.8퍼센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야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을 보건대 이럴 가능성은 높…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을 쓴(1986년) 토니 클리프는 2000년에 작고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창립자다. 토니 클리프는 이제 고전이 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저작 《대중파업》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이 가치를 인정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 약점도 지적한다.원제가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고전적 저작만큼 대중…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23일 동안 지속하며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한 철도 노동자가 〈레프트21〉에 말했듯이, 철도 파업은 “이명박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눌려 왔던 [철도 노동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1월과 2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신흥국 경제 위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연초부터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1월 중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는 18.7퍼센트나 떨어졌다. 최근 1년간은 38퍼센트나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위기가 외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페소화 폭락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2백82…
아르헨티나 혁명적 좌파들에게 찾아온 기회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3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아르헨티나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큰 성공을 거뒀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혁명적 세력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약점도 있다고 두 명의 아르헨티나 사회주의자들인 CM과 ICM가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번역자가 첨가한 말이다.아르헨티나 민주화 30주년이기도 했던 지난해, 10월…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올해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대량 살육 속에 무려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이 바로 1백년 전의 유럽과 비슷하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 총리 아베의 입에서 나왔…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도입 계획 중단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20호 2014. 2. 14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도입하려 한다. 서울교육청은 돌봄전담사 6백50명 중 기간제인 1백99명을 시간제로 강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
사상과 정치의 자유 부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이석기 의원과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레프트21 120호 2014. 2. 17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월 17일 발표한 성명서다.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5월에 곤지암과 합정동의 모…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23일간의 파업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2월 25일 24시간 경고 파업에 나선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퍼붓는 공사의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공사 뒤에는 바로…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1인승무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투입한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제를 추진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중앙선·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했다. 더구나 1인승무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 28명을 전환배치 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화를 돋웠다. 이에 맞서 10일간 시범운행 저지 투쟁을 벌인 청량리·제천 기관사들의 투지는 매우 놀라웠다. 연일 청량리에서는 2백여 명, 제천에서는 1백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대책위 소속 …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수도권 차량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화물열차의 출발검수 업무를 역무 업무에 통합해 역 수송원들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시행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서울차량 노동자들은 기존대로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수행해 사측의 계획을 통쾌하게 좌절시켰다. 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이…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정부와 철도공사가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공항철도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민영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발뺌하던 국토부와 공사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민영화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담당 과장은 공항철도 지분의 다수를 철도공사가 갖고 있더라도 애초부터 “운영은 민간 사업체가 맡아 왔다”며 민영화 논란 자체가 새삼스럽다고 말했다. 즉, 원…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의 책임 전가에 맞서 2라운드 투쟁이 시작되다

노조 무력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배치를 중단하라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열차 안전과 인력 감축에 맞선 차량정비 노동자들의 투쟁

“2라운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4일간 첫 전국 규모 파업을 벌이다

경인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주인공 모델 이종란 노무사 인터뷰: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삼성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한 은행 노동자가 말한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결과

누구의 말일까요?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

신흥국 경제 위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아르헨티나 혁명적 좌파들에게 찾아온 기회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도입 계획 중단하라

사상과 정치의 자유 부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이석기 의원과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재판부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2·25 총파업을 지지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 저지 투쟁:
제천·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체면을 구긴 철도공사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4일간 첫 전국 규모 파업을 벌이다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주인공 모델 이종란 노무사 인터뷰: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삼성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등록금 정책:
생색내기 인하, 차등적 지원, 강화된 경쟁

국공립대 기성회비:
재정회계법 폐기하고 국고 지원 대폭 늘려라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한 은행 노동자가 말한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결과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혁명적 상황에서: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이렇게 생각한다:
파업은 효과가 있다

신흥국 경제 위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
1백 년 전의 유럽을 닮아가는가?

사상과 정치의 자유 부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이석기 의원과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