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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손배가압류·징계 철회하라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더니, 심지어 위자료 10억 원과 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청구하려 한다.

끝나지 않은 투쟁 2월 4일 철도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부당 징계 반대 집회. ⓒ이미진

김명환 위원장 등 4인의 지도부가 끝내 구속 기소됐고, 경찰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1백90여 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리고 노동자 5백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수백 명을 파면, 해고하는 등 중징계 하려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민영화뿐 아니라 공항철도 매각, 적자선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화물 분리 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KTX 민영화는 바로 이런 민영화의 출발점이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은 중단돼야 한다.

또, 철도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로 민영화 반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대상이다. 필수유지제도로 파업권을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며 탄압하는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가 광범했던 만큼, 탄압에 반대하는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2월 4일 서울지방본부 산하 지부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에 반대해 노동자들과 함께 지역대책위들이 철도공사 지방본부 3곳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