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운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정보 취급 소홀과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태는 고용을 늘리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의 핵심 업무인 전산·보안 부문을 외주화하고, 대출모집인 제도 등 외부 용역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된 결과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이 개인에 대한 무한한 정보를 보유하려고 한 것이 문제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빅데이터 산업이다. 빅데이터란 나이, 성별, 구매 이력 등 개인의 수많은 정보를 집합해 이로부터 개인의 관심사나 구매 가능성을 찾아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버려졌던 데이터들(SNS, 이동 정보, 제품 사용후기 등)을 저장하고 분석해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보다 기업들은 훨씬 빠르게 이 기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유통업체는 빅데이터 기술로 한 여고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해 누구보다 먼저 그 여고생의 임신 여부를 알아내 임신용품 카탈로그를 보낸 사례가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CJ One이나 SK One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비 패턴이나 이력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 파악을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과 세밀한 정보를 확보해 저항을 억누르려는 데 활용하려는 국가에게 빅데이터는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이윤과 통치를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한 조처가 도입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결국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여기는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