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수언론이나 SNS 상에는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갖고 오는 양 떠벌립니다.

사실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란 표현이 보다 논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이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측면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이윤 창출이고, 흔히 수익 극대화, 비용 최소화를 통해 달성됩니다. 그렇게 쌓인 이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보다는 사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경제원론 수준에서도 규모의 장치산업이나 네트워크(=망) 산업은 독점적 폐해를 낳습니다. 부당한 초과이윤을 달성한다는 점이고, 이는 곧 경쟁의 부재에 따른 가격결정권을 독점기업이 갖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통상 자연독점을 낳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SOC사업은 민간이 맡기보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영으로 맡게 됩니다.

지난 연말 논란의 중심이었던 수서발 KTX의 경우 이 사업은 그 자체로 노다지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코레일이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노선으로 이미 검증된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조 원의 국민혈세로 만들어 놓고 운영권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가 갖는다? 이게 바로 사유화입니다.

자연적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망산업을 왜 업무별, 노선별로 쪼갤까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율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놈, 버릴 놈 나누어 자본의 돈잔치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윤, 효율, 경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을 넘보는 사적 자본의 탐욕은 제어할 수 없는 기세로 공동체의 삶을 황폐화시킬 따름입니다. 그 자본의 성격이 다국적 외국자본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권력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사유화 과정은 국가의 역할인 자본통제, 시장규율, 복지, 공공성에 대한 자본권력의 침탈과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민영화를 끝장내지 않으면 민영화가 우리를 끝장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