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강제 전환배치를 시행하면 25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앞당겨 벌일 계획이다. 철도공사가 ‘조직 분위기 쇄신’과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인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대규모 전환배치 강제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측은 조만간 대규모 전환배치를 하고,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특히 ‘직렬 간 인력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다른 직종으로 무차별 전보를 하려 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무연고지 전보 금지도 깨려 한다.

철도공사가 말하는 ‘조직 분위기 쇄신’은 인사권을 휘둘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관리자에 의해 평가받는 근무 평정, 근무 성적 등의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호남지방본부 한 활동가의 지적처럼 “노조가 막아 온 사측의 일방적 전보 금지가 풀리면 조합원들은 더는 노조에 기댈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전환배치는 사측에 미운 털이 박힌 활동가들을 솎아내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이 전환배치는 철도 전반의 인력 감축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신규 인력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야금야금 외주화를 추진하거나 기존 인력을 쥐어짜 왔다. 그러나 기관사나 차량 직종처럼 노조 내에서도 조직력이 강력한 곳에서는 이를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공사는 이번 전환배치를 통해 철도 전 직종에서 강력한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또, 내년에 추진될 수서발 KTX 자회사로 ‘철도 공사 직원 이직’이나 화물·여객·차량·시설유지보수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철도공사가 이런 저항을 약화시키려고 직종 간 노동조건의 차이를 이용해 노동자들 내 분열을 유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좀더 나은 조건이 보장되는 곳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전보를 일부 수용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전환배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 통제 강화와 노조 무력화,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궁극적으로 노동조건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에 단결해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