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월 25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대한 항의이자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노동자 공격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공언했는데,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공격은 곧 민간부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광범한 대중을 겨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에서도 확고히 기업주 편을 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한술 더 떠, 체불임금 청구 불허,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 적용,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님 등의 어처구니없는 ‘지도지침’을 내놨다.

조바심

박근혜는 ‘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린다)로 당선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다 내팽개쳤다.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파견제 확대 등과 함께 저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더 한층 쥐어짜려고 위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년 전 한국 지배계급이 일치 단결해 박근혜를 밀어준 이유다. 지금 이들은 신흥국의 위기와 중국 경기의 둔화를 보면서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을 내리고, 철도파업에 강경 대응하며 급기야 민주노총 본부까지 습격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탄압도 경제 위기 책임 전가와 쥐어짜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책을 관철하려면 이에 저항할 가장 효과적인 세력인 노동운동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게 이 과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 지배계급은 박근혜가 한국판 마거릿 대처가 돼 주기를 바라지만, 박근혜는 대처와 처지가 조금 다르다. 대처는 노동계급의 주요 부문들을 하나하나씩 각개격파하는 전략으로 성공했지만,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심도가 더 깊어 노동계급 주요 부문을 하나하나 고립시켜 공격할 만한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당시 영국 노동계급은 1970년대 중후반 잇따른 노동운동의 패배와 그에 따른 좌파의 사기 저하를 겪고 있었지만, 한국 노동운동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 운동은 지난 두어 해 동안 자신감을 회복해 왔다. 박근혜 당선 이후 노동자들 사이에 일시적 낙담이 있었지만 이런 추세를 꺾지는 못했다. 상반기에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현대차 특근 거부 등 기존 조직부문이 투쟁했을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택배,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새로운 노동자 부문이 등장해 나머지를 고무했다. 특히 하반기에 노동운동은 중요한 전진을 이뤘는데, 전교조 교사들의 규약시정명령 거부와 철도파업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철도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반감에 초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철도파업은 불통 박근혜 정부를 진정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가스 민영화 법안 저지부터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률 0퍼센트대까지 여기저기서 철도 파업 덕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전선의 선두에서 ‘인민의 호민관’ 구실을 했다는 점은 조직노동자 운동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각인시켰다. ‘노동’의 주도력이 오랜만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자신감

올해 노동자 투쟁은 지난해보다 좀더 활발하고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올해 투쟁을 개막했고, 보건의료노조도 의료민영화 저지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나 통상임금 같은 폭발력 있는 쟁점들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올해 노사·노정 갈등이 증폭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특히 기업주들의 걱정이 크다. 경총은 주요 회원사 23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 기업의 76.3퍼센트가 2014년 노사관계가 2013년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런 투쟁들이 한데 모여 힘을 다지고 자신감을 끌어올리며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철도노조는 2월 25일 2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월 17~19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데, 활동가들은 무리 없이 찬성이 다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총파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거나 ‘잔업 거부 이상의 실질적 파업이 돼야 한다’는 투쟁성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국민연금, 공무원노조 등도 상당수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선 저항의 선두에서 강력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연말에 그랬듯이 학생, 청년,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대중으로부터 광범한 사회적 연대를 얻을 수 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은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