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노동법 개악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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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레닌주의①: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이수현 288호 2019. 5. 3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주제인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에서 발제자 이수현…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88호 2019. 5. 25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안을 9월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이 이를 계기로 다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정부 투쟁보다 입법안을 둘러싼 대화 참여에 힘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좌절된 것은 이런 제안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지면 김지윤 288호 2019. 5. 30

박근혜 정부의 진보 의원 탄압으로 의원직을 잃은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집에는 윤 전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다. 윤종오 전 의원이 2011년 구청장 재임 당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부지 지주들이 울산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울산 북구가 소송에서 …
유럽의회 선거:
중도가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하다

지면 찰리 킴버 288호 2019. 5. 30

이 기사는 5월 27일치 기사 ‘유럽의회 선거: 정치 위기 속에서 인종차별 정당이 득을 보다’의 개정·증보판이다.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유럽의회를 지배한 양대 “중도” 세력이 장악력을 잃었다.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정당들은 [전체 751석 중] 179석을 얻을 전망이다. 2014년의 216석보다 적은 수다. 중도 좌파 …
수단 노동자들, 군부에 맞서 총파업에 나서다

지면 찰리 킴버 288호 2019. 5. 30

5월 28일 수단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이틀 총파업에 나섰다. 이 총파업은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켄나나 제당 공장과 센나르 제당 공장 노동자, 항만 노동자, 수도 하르툼에 있는 코버 공단 미숙련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보건·석유·핵발전·항공·은행·통신 부문의 노동자, 여러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동자,…
스톤월 항쟁 50주년:
성소수자 운동이 기억해야 할 급진적 전통

성지현 288호 2019. 5. 30

올해는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지 50주년 되는 해다. 스톤월 항쟁은 국제 성소수자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의 ‘스톤월 인’이라는 성소수자들의 술집을 경찰이 단속하자, 그동안 숨죽였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드랙퀸(여장남자), 히스패닉, 흑인, 성 판매자들이 단속에 맞서 돌과 술병을 던지며 항의했다. 항의…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지면 김영익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밝힌 지 시일이 꽤 지났다. 그러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5월 20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40퍼센트가 영양 부족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전주현 288호 2019. 5. 30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인력 축소,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5월 8~20일 전국 주요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마트 사측은 “같은 점포 내 다른 업무로 직원을 재배치”할 뿐 “단 한 명도 감축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무인 계산대가 계산원의 업무량을 …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김지혜 288호 2019. 5. 30

5월 22일 성공회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소집됐다. 전교생 2000여 명 중 5분의 1을 훌쩍 넘긴 458명이 참가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①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계획 전면 철회, ② 교육의 질과 다양성 보장(강의 수 확충,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절대평가 확대 등), ③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례…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아이엠에스(IMS)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사가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는데도 말이다. 한국 아이엠에스 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내의 약국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를 사 모아서 국외로 빼돌렸다. 4399만 명의 정보다. 2013년 12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한 약…
유럽의회 선거: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지면 닉 클라크 288호 2019. 5. 30

5월 23~26일 열린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만큼은 아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노동당은 1위인 브렉시트당과 2위인 자유민주당에 밀려 3위를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은 10퍼센트 미만을 득표해 5위로 추락했다. 선거 결과가 당내 위기를 촉발한 가운데, 당내 우파가 당 대표 제러미 코빈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지면 장호종 288호 2019. 5. 30

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5월 1일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8년 1만 8140여 명에서 2017년 2만 49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암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지만 발병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조건 악화, 환경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정선영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 한빛 1호기에서 사고가 났다. 불과 1분 만에 열 출력이 기준치의 5퍼센트를 훌쩍 넘어 18퍼센트로 치솟았다. 체르노빌 사고도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출력이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2시간 이후에야 발전…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지면 이정구 288호 2019. 5. 30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초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5월 10일 중국 수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중국도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최대 25퍼센트로 올리며 맞받았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인 화웨이를 ‘거…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지면 김인식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때, 30년 전인 1989년 128일 파업의 의미와 교훈을 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89년 봄 울산에서는 거리 행진과 시가전들이 연일 벌어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육·해·공 모두에서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작전명 ‘아침이슬’). 이에 맞서 노…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6월 4~5일 1박 2일간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동자들은 임금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사 측은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기존에 단협으로 정했던 휴일도 축소하는 등 오히려 노…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곳곳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앞서 수도권의 레미콘(콘크리트믹서 트럭) 노동자들이 모여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를 연다. 5월 31일 부산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레미콘 지회 발대식이 열린다. 지난주에는 울산 16개 레미콘 회…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지면 양효영 288호 2019. 5. 30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스무 번째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가 열린다. 올해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기원이 된 미국의 급진적 성소수자 투쟁 ‘스톤월 항쟁’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도 기독교 우파들은 퀴어퍼레이드를 훼방 놓기 위해 열심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이번에도 퀴어퍼레이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5월 23일 휴전선 근방 군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뮤 유화적이어서 문제라는 입장을 군이 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내각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지낸 자답다. 민주당은 황교안이 군에 항명 선동을 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김지윤 288호 2019. 5. 30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이 촛불 정신을 날치기”했다며 핏대를 세웠다. 세월호 참사 은폐 주범이자 촛불들의 분노 대상이던 자가 감히 촛불 운운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파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집회를 열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악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요하게 참가한 주변 집…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김지윤 288호 2019. 5. 30

오랫동안 민주당 주류의 중상비방에 시달려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16일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정치적 명예회복을 했다.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당내 진보파를 단속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검찰의 완패로 이 지사가 대중의 진보 염원에 부응하길 바라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이런 기대에서 어긋나고 있는 듯하다. 선고를 앞…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김인식 288호 2019. 5. 30

5월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넘쳤다. 200여 명이 차도 일부와 인도를 메웠다.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동안 가장 큰 연대 집회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연대에 감격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세종호텔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이다. 노동운동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가 …
“기초 질서 지키기?”: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김지태 288호 2019. 5. 30

현대차 사측이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 등 노동자들의 “변칙 근무”를 문제 삼으며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사측은 이를 “기초 질서 지키기”라고 포장하고 있다.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는 노동자들이 좀 더 쉬기 위해 자신의 일(또는 동료의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를 올려 빨리 끝내고 쉬는 것뿐이…
현대차: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지면 정동석 288호 2019. 5. 30

5월 8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질서 확립” 지침을 내렸다. ‘두 작업’ 등 “변칙근무”, “근무 중 사적 행위” 등을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85호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두 작업’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김영익 288호 2019. 5. 30

5월 28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총리 아베와 함께 일본의 가가함에 승선했다. 가가함은 1945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에 동원된 항공모함과 이름이 같다. 트럼프는 가가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가함은 우리[미·일]가 이 지역과 이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복합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차승일 288호 2019. 5. 30

5월 23일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이 학교들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약 3만 명이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벌어진 명지학원 측의 분양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면파업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당 안건이 다뤄지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이 전격적으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수백 명이 건물 안팎을 에워쌌고, 천막 농성장 수십 개가 차려졌다. 파업 대오와 지역대책위가 집회를 이어 가며 투쟁 열기를 더하고 있…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서지애 288호 2019. 5. 31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서울 초등돌봄 시간제 전담사들의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이 14일째(5월 30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이하 시간제 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방학 중 8시간 근무 보장, 전일제와 차별 없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에 발맞춰 2022년까지 돌봄교실…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시급 인상 투쟁했다고:
청소 노동자 고소한 홍익대, 벌금·징역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 법원은 무죄 선고하라

김지은 288호 2019. 5. 30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2017년에 노동자들은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당시 …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박설 288호 2019. 5. 31

오늘(5월 31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끝내 주주총회를 강행해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이 닷새째 전면파업을 하며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단호하게 맞서자,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꼼수를 써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주총 시간·장소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안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시간 보…
성명
노동개악 추진도 모자라 항의한 노동자 구속한 문재인
— 배신 행각에 규탄 투쟁이 필요하다

288호 2019. 5. 31

법원이 민주노총 조직실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개악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적이었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벌인 상징적 수준의 항의를 두고 민주노총의 집행간부들을 동시에 3명이나 구속한 것은 이 정부가 노동계와 노동개악을 대…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무지개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다

양효영 288호 2019. 6. 2

6월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2000년 대학로에서 50명으로 시작한 퀴어퍼레이드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중적 행사가 됐다. 올해는 연인원 7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본무대를 시작할 즈음에는 광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올해도 압도적으로 10~20대 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영화평 〈기생충〉:
이 사회의 계급 격차를 강렬하게 조명하다

오제하 288호 2019. 6. 2

취객의 노상방뇨가 들이닥치곤 하는 반지하방, 계단 위에 있는 변기, 공짜로 곱등이를 잡자며 동네에 살포되는 소독가스를 그냥 집안에 들이는 아버지, 공짜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남매, 간간이 잡히는 와이파이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팁을 배우고 피자 박스 접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인공 가족. 영화 〈기생충〉의 첫 장면이다.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이…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차승일 288호 2019. 6. 2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가 6월 3~19일 열린다. 이를 앞둔 6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주축으로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를 마치고는 종로 대로를 관통하면서 사…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8호 2019. 6. 3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지역 공무직지부는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서울시공무직 조례제정 촉구! 공무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 조례안 접수를 방해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가 전국에 40만 명이 넘”고 “수십 년 간 차별받아 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제정 …
독자편지
봉준호의 〈기생충〉,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

김샘 288호 2019. 6. 4

* 이 영화 리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은 독자는 거르시라. 〈기생충〉은 당연해 보이는 귀결을 향해 매끈하게 흘러간다. 또 평범한 노동계급의 삶과 계급 격차를 압축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한다. 대사 하나, 장면 하나가 전체 구성에서 군더더기 없어 보인다. 위와 아래로 구분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의 공간적 대비 역시 영화의…
6월 4일 세종호텔공투본 집중 집회 :
200명이 모여 연대의 의지를 보여 주다

성지현 288호 2019. 6. 5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과 사측의 면담을 하루 앞둔 6월 4일, 세종호텔 앞에서 연대 집회가 규모 있게 열렸다.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세종호텔공투본)가 주최(하고 노동자연대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이 참가했다. 서비스연맹 사무처를 포함해 가맹 노동조합 16곳, 민주노총 서울본부,…

21세기 레닌주의①: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유럽의회 선거: 중도가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하다

수단 노동자들, 군부에 맞서 총파업에 나서다

스톤월 항쟁 50주년: 성소수자 운동이 기억해야 할 급진적 전통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유럽의회 선거: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암 발생과 사망률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점입가경 미·중 무역전쟁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문재인의 개혁 배신 탓에 자한당이 안하무인이 되고 있다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그재그 행보는 진보 지지층 실망 살 것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기초 질서 지키기?”: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현대차: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무역전쟁 속 날카로워진 동아시아 열강 간 갈등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시급 인상 투쟁했다고: 청소 노동자 고소한 홍익대, 벌금·징역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 법원은 무죄 선고하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성명 노동개악 추진도 모자라 항의한 노동자 구속한 문재인 — 배신 행각에 규탄 투쟁이 필요하다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무지개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다

영화평 〈기생충〉: 이 사회의 계급 격차를 강렬하게 조명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독자편지 봉준호의 〈기생충〉,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

6월 4일 세종호텔공투본 집중 집회 : 200명이 모여 연대의 의지를 보여 주다

21세기 레닌주의①:
레닌주의가 스탈린주의를 낳았는가?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 집 경매 낙찰 위기:
민주당 울산 북구청장의 야비한 견제

유럽의회 선거:
중도가 몰락하고 극우가 부상하다

스톤월 항쟁 50주년:
성소수자 운동이 기억해야 할 급진적 전통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 지나가는데:
정부는 언제쯤 쌀을 보내려는가?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성공회대 학생총회 성사:
총회 결과대로, 비인기 학과 폐지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서평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낳을 암울한 미래

유럽의회 선거:
영국 노동당의 초라한 성적과 코빈 당대표의 위기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6·1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황교안, 여전히 “나중에”라는 문재인

서평 《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우파 회복에 열 받고 문재인 개혁 배신에 실망했다면
— 꼭 읽어봐야 할 책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기초 질서 지키기?”: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현대차: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명지대 재단 파산 위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시급 인상 투쟁했다고:
청소 노동자 고소한 홍익대, 벌금·징역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 법원은 무죄 선고하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성명
노동개악 추진도 모자라 항의한 노동자 구속한 문재인
— 배신 행각에 규탄 투쟁이 필요하다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무지개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다

영화평 〈기생충〉:
이 사회의 계급 격차를 강렬하게 조명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독자편지
봉준호의 〈기생충〉, 추천할 만한 영화인가?

6월 4일 세종호텔공투본 집중 집회 :
200명이 모여 연대의 의지를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