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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혐오를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옹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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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우리는 유대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반유대주의 공격에도 맞서야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네오나치 단체들이 유대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을 상대로 악의적인 반유대주의 소셜미디어 선전에 나섰다. 몇 시간 만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돌풍이 일어나 트윗 40만 건이 쏟아졌다. 주동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미국 극우파의 유명 …
배경 체크
: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승주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박이랑
470호
2023. 8. 18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극우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1월 덴마크 극우 정당 ‘강경노선’의 대표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소각했다. 6월에는 이라크 출신 기독교계 난민이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원 살완 모미카가 쿠란 소각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극우 민족주의 정…
이탈리아 인근 난민선 또 침몰, 유럽연합 지배자들 책임이다
찰리 킴버
469호
2023. 8. 11
유럽연합은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제 장벽과 철조망으로 난민 유입을 막고 있다. 이탈리아 남쪽 람페두사섬 인근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이주민·난민 최소 41명이 익사했다. 이는 대량 살인과 다름없다. 그 직접적 책임은 이주민·난민의 입국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온 유럽연합의 국경 통제 정책에 있다. 영국도 똑같이 이민자 유입을 옥죄는 정책을 편다. 여당…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지면
임준형
468호
2023. 7. 14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잘못된 방식
—
프랑스 좌파의 오류에서 배운다
김종환
468호
2023. 7. 14
경찰이 북아프리카계 청년 나헬을 사실상 즉결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거대한 소요가 일었다. 그런데 프랑스 좌파 다수가 이 소요를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다. 소요에 나선 청년들이 약탈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다. 그러나 그들은 소요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프랑스 국가와 기업주들을 편들었다.(관련 기사: ‘프랑스 좌파는 어째서 청년 반란의 …
아프리카 난민선 실종
:
‘요새 유럽’ 정책이 또다시 난민을 죽이다
샘 오드
467호
2023. 7. 12
지난 7월 10일,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작은 보트 세 척에 올라 위험을 무릅쓰고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가려 했던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지중해에서는 이주민 600명이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일[국경 통제 당국의 방조]에 의해 익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11일 화요일 현재 각각…
프랑스
:
노조, 좌파 정당 등이 나헬 살해에 항의해 행진하다
찰리 킴버
467호
2023. 7. 9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인에 항의해서 7월 8일 파리에서 20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모인 것이었다. 또한 마르세유, 낭트, 스트라스브루 등 30여 개 도시에서도 경찰 폭력에 분노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행진이 벌어졌다. 아래의 기사는 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쓰였다.노동조합, 좌파 정당, 운동 단체 100여 곳이 경찰의 나헬 살해 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463호
2023. 6. 7
이 글은 6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단식 농성, 도심 집회와 행진
:
이집트인 난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박이랑
461호
2023. 5. 24
이집트인 난민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한 달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파트히 씨는 지난 4월 2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30일 동안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에만 의존했다. 그 사이 몸무게가 무려 18킬로그램이나 빠졌다. 파트히 씨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 활동가였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
임준형
461호
2023. 5. 19
정부·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관련 기사: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공공성 공격하면서 돌봄을 시장에서 값싸게 해결하라고?’) 질 좋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박이랑
458호
2023. 5. 2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4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집트인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내건 팻말 글귀다. 201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파트히 씨는 9년째 난민 인정을 위한 싸움 끝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에 나섰다. 파트히 씨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451호
2023. 3. 7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러시아인 난민들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또다시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 난민들이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입국을 막았다.…
폭행으로 탈장까지
: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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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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