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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 대리전 지속 위한 대못질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26호 2024. 11. 19

바이든은 취임하면서 한 일을 퇴임하면서도 하려 한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11월 18일 월요일에 바이든은 미국의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허가했다. 위험한 확전 행위다. 바이든은 자신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없도록 만들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제…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무기 수출 규제 실효성 의문이다

지면 김승주 525호 2024. 11. 12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반대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용될 수 있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스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당선은 ‘규칙 기반 질서’의 종말을 뜻하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25호 2024. 11. 12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그 파장은 특히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블록에 집중됐다. 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과 긴밀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스탈린주의 체제의 붕괴를 두고 “역사의 종언”을 선언해 유명세를 탔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경쟁 체제들을 물리치고 승자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북한을 공평무사하게 비판할 수 없다

지면 강동훈 524호 2024. 11. 5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설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의 북한 전투병 파병설을 근거로 미국 등 나토 측의 기정사실화를 얻어 내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군 참관단’ 파견을 추진하며 서방 제국주의를 더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런 친서방 대외 정책에 비판적인 좌파에 대한 탄압도 본격화하고 …
북한군의 쿠르스크 배치설, 전쟁 프로파간다, 확전 위험: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524호 2024. 11. 5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최신 사건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됐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고 러시아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은 “1만 2000명의 북한군”이 정말 쿠르스크 전선으로 갔을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전투병 파…
북한 전투병 파병 기정사실화하며 서방 제국주의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23호 2024. 10. 29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설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10월 22일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전투병 파…
현장 영상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말라!
— 10월 23일 긴급 기자회견

노동자연대TV 522호 2024. 10. 23

10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한다!’ 긴급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띄우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무기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 행동

지면 정선영 523호 2024. 10. 23

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과 ‘군사 요원’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무기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간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지난 2년 8개월간 지속된 이 …
개정증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띄우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하는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522호 2024. 10. 22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과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 띄우기에 나선 듯하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퍼트리는 한국 정부

강동훈 521호 2024. 10. 18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언론을 비롯해 한·미·일 정부와 나토 등이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군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이어,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인식 519호 2024. 9. 24

우크라이나군은 8월 초 시작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침공으로 120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땅을 점령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기습 공격을 “엄청난 전술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 러시아 지도부 사이에 이번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러시아를 향한 장거리 무기 사용 여부를 둘러싼 위험한 도박

알렉스 캘리니코스 518호 2024. 9. 17

너무나 많은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나머지 — 무엇보다도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 가장 위험한 위기를 잊기 쉽다. 바로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의 충돌 지대에 놓인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혈낭자한 재래식 전면전이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최초 침공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반격에 실패했다. 러…
러시아 본토 침공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세는 뒤집지 못하고 있다

지면 김인식 518호 2024. 9. 3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8월 6일부터 개시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주 공격 작전이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적[러시아]이 가져온 전쟁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쿠르스크 진격을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이라며 지지했다. “[쿠르스크의 러시아 군인, 탱크, 기지는]…
〈파이낸셜 타임스〉, ‘15대 무기 제조업체들의 이윤이 70조 원’:
“죽음의 상인들”이 떼돈 버는 동안 서로 죽고죽이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토머스 포스터 517호 2024. 8. 29

세계 최대 무기 기업들은 향후 3년 동안 ‘역대급’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면 전쟁이 진정으로 안겨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기업주와 주주들에게는 거대한 부를, 노동자들에게는 파괴와 죽음을 안겨 준다. 8월 26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15대 무기 제조업체들의 ‘자유로운 현금 흐름’(대략적으로 이윤을 가리킨다)이 2026년 520억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한 목적

지면 찰리 킴버 516호 2024. 8. 20

서방의 지원에 고무된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영토를 점령해,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전쟁광들의 동맹인 나토가 제공한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는 미국 제국주의가 러시아 제국주의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처절한 수세에 몰려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8월 6일부터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한 나토 정상회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14호 2024. 7. 16

지난주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는 과시와 위협으로 가득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나토가 “세계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고 선언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나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그만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해, 자신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미국과 전 세계에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토 정상회의: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확신 결여를 보여 주다

지면 김인식 514호 2024. 7. 16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확신 부재를 요약적으로 보여 준 국제 회의였다. 조 바이든은 인지 능력이 국내외에서 의심받게 행동하면서 불안정화 요인이 돼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후보직 사퇴 압력을 받는 와중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창설 이래 가장 뜨거운 열전이 벌어지는 상…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
— 윤석열의 나토 지지는 세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는 것

지면 김인식 513호 2024. 7. 9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7월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다. 러시아군은 7월 9일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대규모로 공습해 나토 정상회의를 향해 시위를 벌였다.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고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지지는 미국에 대한 견제구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513호 2024. 7. 9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더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음에도 많은 좌파가 러시아를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견제구로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혼란 하나도 러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자 일부 자주파들은 북·러 동맹이 한미 동맹과 달리 “반제·자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그중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보내려는 한국 정부: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데 일조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5

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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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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