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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지면 임준형 511호 2024. 6. 25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
북·러 군사 동맹 때문에 한미일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지지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1

6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게 침공당하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러 조약 체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간 쟁투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고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4. 6.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
유혈낭자한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더한층 위험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510호 2024. 6. 18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전황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5월부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5월 무력 시위 차원에서 모스크바로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다. 9월에는 러시아 영토 내 군사 관련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공격 드론은 러시아의 정유소·저장소 10곳과 금속 공장 및 광산 시설 3곳…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 레드라인이 흐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08호 2024. 6. 4

가자지구의 학살로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위험하게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러시아가 병력·탄환·공군력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덕분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가 주되게 공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그간 맹렬한 폭격을 받아왔다. …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커진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507호 2024. 5. 28

러시아의 공세로 패닉에 빠진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5월 10일 하르키우(하리코프) 공격을 시작한 이래 3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빼앗았다. 서울 면적의 40퍼센트가 넘는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퇴각하는 바람에 제2 전선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을 러시아가 점령한 것이다. 또, 5월 22일 러시아군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공세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다

지면 김인식 506호 2024. 5. 21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를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주까지 하르키우의 9개 마을을 점령했다. 우크라이나 총정보국(HUR) 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 시간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푸틴이 이미 전쟁에서 패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제국주의의 동시다발적 위기 때문에 공세로 전환하는 바이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06호 2024. 5. 21

세계적 제국이 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제국주의는 1930년대에 쇠락하면서 그런 문제로 씨름했다. 오늘날 미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조 바이든은 여러 전선에서 공세를 택했다. 우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군의 유혈낭자한 라파흐 공격의 첫 몇 주는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02호 2024. 4. 23

4월 20일 미국 하원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훨씬 큰 목적이 있었다. 같은 날 다른 세 법안이 함께 통과돼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규모와, 대만을 비롯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대(對)러시아 대리전에 또 포탄 제공하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재혁 499호 2024. 4. 2

3월 2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이 보유한 105밀리미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한국의 105밀리미터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까?’) CSIS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105밀리미터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나중에 한국 정부에 155밀리미터 포탄으로 교환해 주자고 주장했다. 한…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해 수감된 러시아 사회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에 연대를

496호 2024. 3. 16

러시아 국가는 사회주의자이자 전쟁 반대 활동가인 보리스 카갈리츠키에게 5년형을 선고하고 그를 수감하고 있다. 카갈리츠키는 “테러를 정당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됐다. 하지만 카갈리츠키의 진정한 ‘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카갈리츠키는 이렇게 주장했다. “2022년 전쟁이 발발한 요인 상당 부분은 순전히 러시아 …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인가?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495호 2024. 2. 28

2월 25일 월요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 하나 배제해선 안 된다.” 대(對)러시아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 후 마크롱은 이렇게 강조했다. 프랑스가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크롱의 이번 입장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째인 지금 서…
독일 매체 〈메르쿠어〉,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 우회 제공”

이현주 494호 2024. 2. 22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을 우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월 21일 독일 매체 〈메르쿠어〉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점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
나발니의 죽음을 반(反)러시아 선전에 이용하는 서방

지면 다라 커미스키 494호 2024. 2. 22

2월 16일 알렉세이 나발니가 북극권에 있는 교도소에서 사망하자 미국 바이든 정부, 나토 동맹국들, 이들에 친화적인 언론들은 이를 즉시 대규모 반(反)러시아 선전에 이용했다. 부검도 안 된 상황에서 나토 강대국들은 일제히 “푸틴이 나발니를 죽였다”고 했다. 나발니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뮌헨안보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재앙적 전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서방 지배자들

지면 다라 커미스키 494호 2024. 2. 22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혈 낭자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 병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있다. BBC의 최근 보도는 이 점을 시인했다.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전선에 투입되려는 우크라이나군 자원자들의 무리는 더는 없다. “싸우고 싶어 하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취약성을 드러낸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4호 2024. 2. 2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유럽 자본들은 냉전 이래 전례 없는 패닉에 빠져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늘렸을 당시에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들 — 보수당 소속 영국 국방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실패한 서방

알렉스 캘리니코스 493호 2024. 2. 6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2년째 벌이고 있는 대리전의 핵심 교훈은 무엇인가? 러시아 국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전쟁에 대한 서방 강대국들의 열의가 식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전쟁에 돈을 대는 데서 겪는 정치적 어려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극우 총리 오르반 빅토르를 거듭 압박한 끝에, 오르반의 거부권 …
공세 실패 후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지고 있는 서방

다라 커미스키 489호 2024. 1. 3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금요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11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 공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금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젤렌스키는 실패했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486호 2023. 12. 14

러시아를 향한 공세가 실패하고 자금은 줄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였던 공세는 이제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그 때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와 그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나토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이 대리전에 무기를 대고 전쟁을 지도하고 있다. 5개월 동안 유혈…
〈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 확전에 일조하며 한반도 긴장도 키운 윤석열 정부

김영익 486호 2023. 12. 6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이 거짓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12월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준비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심층 보도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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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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