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10월에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파병설을 띄우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그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영국 BBC 방송 외교 전문기자 폴 아담스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마주쳤다고 말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살아 있는 북한 병사든 죽은 병사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12월 3일 자)

윤석열이 이런 대형 사기를 친 것은 미국의 세계 지배력 유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상대로 제국주의적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위협에 흔들리는 인도-태평양 지배력을 재확립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 한국을 최전선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8월 윤석열·바이든·기시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다. 흥미롭게도 이 세 명 모두 대중으로부터 거대한 역풍을 맞아 실권하고(기시다), 재임에 실패하고(바이든), 탄핵 위기를 맞이했다(윤석열).

실로 평범한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를 반대했다. 10월 말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2퍼센트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다. 윤석열은 북한을 도발해 쿠데타를 기도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서방 제국주의 지지 정책을 반대하는 국내의 적을 분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트럼프가 집권해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지에서 제국주의적 전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태평양에서도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경제적 동맹 강화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오직 아래로부터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