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제 개편: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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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1조 5000억 달러
미국 기득권층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이번 감세안은 그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법인세를 현행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합동조세위원회와 의회예산국은
서민 증세와 복지 삭감 때문에 극빈층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이들을 쥐어짜서 상류층에 떡고물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150년 만에 가장 심하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공화당은
그래서 약 1300만 명이 의료보험 없이 방치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도 허용했다.
운동 단체 ‘페어택스’
“공화당은 주
“공화당은 개별 과세 등급을 바꾸려 하지만 상류층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8석을 점하고 있다. 이전까지 트럼프는 입법 단계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계급 전쟁에서 이처럼 잔혹한 공격에 나서도록 힘을 실어 줬다.
이전에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저항하는 시늉을 했다. 그들은 반대 연설을 하며 핏대를 세웠지만 내용 면에서는 무능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떡고물을 얹어 주는 것에 원칙적으로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11월 말 민주당 상원의원 몇 명은, 트럼프의 감세안과 근소하게 다른 감세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공화당에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