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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49호
:
성과급, 교원평가, 전교조 법외노조, 대입제도 개선 약속 파기 …: 교육 적폐 답습하는 문재인 정부 ― “문재인 1년,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 ― 전교조
—
발행 기간
2018년 5월 24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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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249호
2018. 5. 24
5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 위헌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그리스도교 우파를 비롯한 낙태 반대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앞세워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학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김영익
249호
2018. 5. 24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북한과 미국·남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이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이 예년 수준이라며 …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차승일
249호
2018. 5. 2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나쁜 노동조건 반대, 8일째 파업중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49호
2018. 5. 23
오늘(5월 23일)로 8일차에 접어든 한국오라클 파업이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알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노동자들은 애초 사흘로 예정했던 파업을 무기한으로 변경하며 투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 열린 집중 집회에서는 노조가 준비한 조끼 400벌이 모두 소진됐다. 긴 휴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노동자들의 표정…
인터뷰
: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지면
김승주, 강철구
249호
2018. 5. 24
우리 사회에 사는 탈북민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의 진짜 사정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가 어렵다. 2007년에 탈북해 12년째 남한 생활 중인 탈북민 김복주 씨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김복주 씨는 지난해 경기이주공대위가 출간한 인터뷰집 《담을 허물다》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나요? 먹고살려고 중국에 갔고…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가 중동에서 깡패짓하는 이유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9호
2018. 5. 24
도널드 트럼프는 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가?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바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배계급의 주류적 설명은 에드워드 루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기사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동에서 불장난을 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가 고작 허…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지면
김지윤
249호
2018. 5. 24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지면
김준효
249호
2018. 5. 24
2월 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시작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이후 세 달 동안 오클라호마주, 켄터키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확산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공격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처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사들은 심각한 저임금 상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비슷한 다른 …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기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필자에게 해명해 와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지면
장우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재개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재가동되자마자, 최저임금 개악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5월 내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현금성 숙박비 포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계 출신 경력을 팔아 왔던 더불…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지면
김지태
249호
2018. 5. 24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지면
서지애
249호
2018. 5. 24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마르크스 탄생 200년
:
마르크스, 일찍이 여성 차별 현실과 해방 잠재력에 주목하다
지면
정진희
249호
2018. 5. 24
카를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오해가 꽤 있다. 더 나아가 그가 성차별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는 초기부터 여성 차별에 주목하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저작인 《신성 가족》(1845)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의 말을 빌어, 사회의 진보를 여성해…
탄력근로 확대
: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오는 7월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코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권당은 지난 2월 보수 야당과 손잡고 노동시간 관련…
철도 비정규직
: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지면
유병규
249호
2018. 5. 24
최근 한국GM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측의 기만적인 ‘경영 정상화’ 선언에 반대해 기자회견장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제기는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 1교대제 전환를 반대하고,…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2018. 5. 24
노동자연대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이재환
249호
2018. 5. 24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노동자들이 2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4월 30일 한차례 파업을 한 후 다시 파업에 나섰다.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해 강북구가 전액 출자해 1997년에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단 사측뿐 아니라 강북구청…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김지윤
249호
2018. 5. 25
세종호텔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 차별 등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
KTX 해고 승무원 농성
김은영
249호
2018. 5. 25
KTX 해고 승무원들(철도노조 KTX승무지부)이 5월 24일,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역(서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당시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은 거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249호
2018. 5. 25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구의역 사고 2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여성들이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소극적인 검·경찰에 항의하다
이지원
249호
2018. 5. 28
5월 26일(토)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인권을 요구하는 성차별수사 검경 규탄 시위”가 열렸다. 다음 카페 “강남/홍대 성별에 따른 차별수사 검경 규탄 시위”가 주도한 이 시위에 경찰 추산 800여 명의 여성이 모였다. 젊은 여성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최근 홍대 회화과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유포해 워마드 회원이 구속…
독자편지
오라클 파업이 승리해 IT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김태*
249호
2018. 5. 28
저는 오라클의 고객사인 대기업에서 최근까지 IT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고 연관된 업무를 해 온 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 대부분은 IT 전담조직이 있고, 매년 IT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 LG 등 대기업이 IT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오라클, IBM, 메타넷 등 IT 기업에 제안 요청서를 보내 경쟁 입…
독자편지
위선적인 중국 정부의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김재원
249호
2018. 5. 28
세계 곳곳에서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거리가 먼 중국 정부도 이런 행사를 열었다. 시진핑은 마르크스 사진을 건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연설’을 했는데,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을 발전시켰다며 당원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울 것을 호소했다. 시진핑의 관제 이론가들…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김지혜
249호
2018. 5. 28
LG유플러스 수탁사 지부(이하 수탁사 지부)가 5월 26일 직접고용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불법파견을 자행한 ‘진짜 사장’ LG유플러스를 규탄하며 본사 앞에 집결했다. 강원, 전북, 영남 등 전국 곳곳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행진과 집회가 진행됐다. 노동자들은 “가짜 사장 필요 없다. 진짜 사장 …
독자편지
니콜라 필드 강연
:
성소수자 운동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연대해야 합니다
이은혜
249호
2018. 5. 29
나는 영국 엑서터에서 교환학생으로 거주 중이다. 얼마전 엑서터 프라이드가 주관한 니콜라 필드와의 만남에 다녀왔다. 작가이자 사회주의 활동가인 니콜라 필드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 ‘프라이드’(한국에서는 ‘런던 프라이드’로 개봉했다)에 등장하는 ‘광원을 지지하는 레즈비언 게이 연대’(LGSM)의 초기 멤버다. 광원 파업 현장에 있었던 LGSM 활동가가 말…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