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백7개 환경단체는 11월 10일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을 위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종 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최근 지율스님이 네번째 단식을 하게 만든 ‘말 뒤집기’는 노무현 정부의 실체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그 많은 환경 현안에 대해서 앞뒤 안 가리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이 정부의 성격을 유감 없이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추진, 천성산·금정산 관통터널 등에서 노무현 정부와 맞서면서도 탄핵 정국, 총선, 신행정수도특별법 등에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2백30개 건설,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지속한다면 환경운동의 활동 성과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돼 더는 “노무현 정권 사정까지 챙길 여유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 골프장 건설 확대, “한국형 뉴딜” 정책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자행되게 생겼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노무현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정책에서도 배신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사실,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반환경 정책들을 지적해 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에 1천1백63명이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경고했고, 2003년을 평가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들을 ‘D학점’으로 평가하기도 했었다.
이 점에서 이번 ‘환경비상시국’ 선언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 동안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면서 부안 핵폐기장 건설이나 새만금 간척사업 등에서 힘있게 맞서 싸우지 못했다.
환경단체들은 우선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환경비상시국 농성과 지역별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환경비상 전국 일만인 선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비상시국’ 논의 단계에서 거론되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철수하자는 방안이 빠졌고, 청와대 환경보좌관을 신설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환경단체들이 노무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환경운동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리고,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반전·노동자운동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만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들도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