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 11월 6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를 공격해 2백여 명을 연행했다.
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철밥통” 운운하며 “단순 참가자도 징계할 것”이라는 협박을 퍼붓고 있다.
지하철 역마다 공무원 파업을 비난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충 두들겨 깨질 ‘철밥통’이 아니”라며 더 강력한 탄압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이 “비교적 안정된”, 인기 있는 직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바로 거기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정부는 IMF 이후 26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했고, 개방형 임용제와 성과상여금제, 파트타임제 등을 도입해 공무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한다. 나아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게 임금 인상을 억제해 앞으로 몇 년 간 실질임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같은 근속 연수의 민간 기업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낮고 퇴직금도 없다. 마지막 희망인 연금은 앞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
무슨 철밥통이 이렇게 “유연”하고 투명한가?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은 그다지 탄탄하지도 배부르지도 않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해 저녁 6시까지 하루종일 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들어야 한다. 점심시간에도 맘 편히 밥 먹어 본 적이 없다.
온갖 정부 행사에 이리저리 동원되고, “굴비 시장” 안상수 같은 자들이 나올 때마다 감사에 시달리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눈이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대형 사고가 나도 공무원들은 퇴근을 못한다.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새벽같이 불려나가고 연가나 병가도 낼 수 없다.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휴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용산구 보건소장 같은 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년, 저년” 하며 욕지거리를 해도 노동조합이 없을 땐 속수무책으로 참고 지내야 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국무총리 이해찬은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양심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진정한 ‘철밥통’은 바로 이들이다. 국무총리 이해찬은 연봉 1억 1천8백만 원과 판공비로 9억 3천2백만 원을 받고,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의 평균 연봉은 8천3백만 원, 판공비는 1억 7천만 원이다.
차떼기당을 차떼기당이라고 했다고 14일 동안 집단 파업을 벌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세비와 각종 지원금을 포함해 매달 2천6백82만 원을 받는 진짜 철밥통들이지만 ‘고용주’인 국민들에겐 이들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한편,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같은 것을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실제로, 민간 기업의 임금을 결정할 때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다른 부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사장들이 거품을 물며 반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무원이 공격당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엔 공공부문 전체가 공격받을 겁니다. 공공부문이 공격당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파업을 할 겁니다.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이번 파업으로 갚겠습니다.”
노동조건 개선과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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