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립대학들의 ‘앓는’ 소리가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립대학들의 위법·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거의 9천억 원에 달한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병원 임상교수들의 인건비로 최근 5년 동안 6백34억에 달하는 돈을 학교 회계에서 탈법 지출했다.

전체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는 학비감면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법정부담전입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사립학교들이 떼어먹은 돈이 약 5천억 원에 달한다.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비용을 치르게끔 했다.

총 운영수입 중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퍼센트도 안 되는 사립대가 전체의 60퍼센트나 된다. “최소한 1천5백만 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며 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어윤대가 총장으로 있는 고려대는 재단 전입금을 매년 줄여 2004년도 운영수입 중 재단전입금 비율은 고작 1.72퍼센트에 불과하다.

사립대학들은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시켜 적립금을 늘려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사립대의 적립금 누적총액은 무려 5조 3천1백53억여 원에 달한다. 누적 적립금 액수가 가장 큰 이화여대는 무려 5천7백38억여 원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이화여대 다음으로 네 곳의 수도권 사립대(홍익대, 연세대, 경희대, 덕성여대)가 2천억 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1천억 원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들만도 9개나 된다(고려대, 숭실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정보통신대, 성신여대, 대구대, 숙명여대, 청주대). 이런 곳들에서는 적립금 중 일부만 풀어도 등록금을 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