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술관 관장인 홍라희가 75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건희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자와 배당 등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1억 이상의 고소득자 중 1천7백 명,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29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에 연 5백만 원 미만 소득자 중 8만 6천 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했다.

더욱이 1천만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1백77만 세대는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바꿔 월 2만∼5만 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건희가 낸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상한제로 인해 6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만 개선해도 3백∼4백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