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달 중순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수개월간 함께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안을 갖고 논의한 시간은 채 10여 일도 되지 않는다. 지난 9월 4일 이후 약 두 달 동안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제가 “교원 통제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며 “평가 결과는 승진이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교사들에 대한 통제 수단이었고 승진과 보수에 영향을 줬던 근무평정제를 폐지하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또, 앞으로 근무평정제와 교원평가제를 통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인사에 반영할 수 없고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도 없애야 한다면, 능력 있고 성실한 교사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느냐며 경쟁을 통한 줄세우기를 요구한다.

〈동아일보〉도 이번 연가 투쟁이 “교육의 시장원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정부나 우파들이 교원평가제를 학생들의 민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인 양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정부는 전교조의 반발을 고려해 수업시간 감축과 업무 경감, 교원 양성·연수·승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교사의 업무 경감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종종 발표해 왔지만 늘 말뿐이었다. 따라서 전교조가 정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행에 반대하면서, 교육 환경 개선 요구도 함께 내걸고 투쟁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 자치 기구들을 통해 교육 정책, 교육 환경, 학교 운영 방침, 학교 교육 계획 등도 함께 평가해야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더 많은 교육 환경을 바라는 사람들은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