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443호 2022. 12. 2

본지 이현주 기자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비판을 반박하자(👉“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반박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지만, 전 대표이고, 김창인 대표와 같은 전환 그룹 소속이므로 그의 비판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나 전 대표 …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연말 들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쫓겨나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긴축 예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_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442호 2022. 11. 2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집회 취재팀 442호 2022. 11. 27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 26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날씨였지만, 집회와 행진 분위기는 뜨거웠다. 지난주 전국 집중 집회보다는 줄었지만, 주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을 국회로 넘기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등을 감안하면, 많이 모인 것이다. …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지면 성지현 442호 2022. 11. 25

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지면 이현주 442호 2022. 11. 25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양윤석 441호 2022. 11. 23

전국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 개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민영화,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등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442호 2022. 11. 22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41호 2022. 11. 20

11월 19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10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전국 집중 집회로 열렸는데, 그새 규모도 열기도 더 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부터 시청광장 앞 도로까지 세종대로 7차선을 가득 메웠다. 인도에 앉거나 서서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다. 집회는 사전집회 형식으로 오후 4시에 …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보고도 또다시 퇴진 투쟁이냐고 비판한다. 그 일부는 더 나아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대중 투쟁 무용론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 정권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먼저, 박근혜 퇴진 …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공식정치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부유층과 사용자들 이익만 챙겨 주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_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