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7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 나토 회의 참가 결정: 전쟁을 악화시킬 위험

김준효 410호 2022. 4.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나토의 전쟁 회의에 한국 정부도 초청받아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의 나토 회의 공식 참가는 사상 처음이다. 4월 6~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는 3월 24일 나토 정상회담의 후속 협의 성격의 회의다. 3월 24일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전례 없는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며 나토 전투단을 동유럽 네 …
문재인-윤석열 회동: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410호 2022. 3. 29

3월 28일 저녁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했다. 대선 후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데 19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됐다.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를 일방 선임해 버렸다. 대통령집무실 이…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지면 박설 409호 2022. 3. 22

윤석열이 내놓은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신조에 따라 노동시간도 노사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궤변이다. …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지면 김문성 409호 2022. 3. 22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붕괴로 3월의 첫 3주 동안에만 600만 명이 감염됐고 4500여 명이 죽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방역 시스템이 붕괴했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각자 투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자가 격리가 자택 방치가 된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신정환 408호 2022. 3. 19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동자 투쟁을 이끈 주요 부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새 정부하에서도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다음 날인 3월 19일에 발전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스공사, 인천공항,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했…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지면 박설 408호 2022. 3. 15

윤석열이 내놓은 새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윤석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은] 70년대에나 통할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지면 김인식 408호 2022. 3. 15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좌파 후보 셋(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얻은 표는 다 합쳐 85만 표가 좀 못 된다. 그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0여만 표를 차지한다. 그러나 5년 전 대선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했으므로 반토막이 더 났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만 700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 등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김재…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문성 408호 2022. 3. 11

이 기사는 3월 11일 온라인 토론회 ‘20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토론회 영상)의 발표문을 증보한 것이다.5년 전에 촛불로 쫓겨났던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당한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년 전 대선, 4년 전 지방선거, 2년 전 총선에서는 “우파는 안돼” 하는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지면 장호종 407호 2022. 3. 8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로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000여 세대, 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이 결합돼 산불이 크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소방관들과 산불 진화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김영익 406호 2022. 3. 5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수품을 지원하려 한다. 3월 4일 SBS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 물자” 지원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협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
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

최일붕 406호 2022. 2. 28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패퇴시키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좌파 성향 청년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적지 않다. 후자의 사례로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 성 주류화 전략을 여전히 지지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소속단체 활동가들, 얼마 전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박지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윤석열이 진정한 개혁과 …

공식정치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한국 정부, 나토 회의 참가 결정: 전쟁을 악화시킬 위험

문재인-윤석열 회동: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은 서방 제국주의 편드는 것

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문재인-윤석열 회동: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 ICBM_{(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