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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1965년 한일협정
: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다
집회 취재팀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분노가 크고 힘 있게 진행됐다. 지지난 주, 지난주보다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 경찰이 집회장으로 내준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대열은 계속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윤석열이 3월 6일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분노가 지배적이었다. 참…
이렇게 생각한다
: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451호
2023. 3. 10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셔틀 …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지면
김문성
451호
2023. 3. 10
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450호
2023. 2. 27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려 한다. 2월 25일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 수만 발을 수출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동일 규격의 포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25일, 제28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했다. “눈물이 날 만큼 분해서 왔다,”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나올 거다,” “분통이 터져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윤석열에 반대하면 압수수색, 말 잘 들으면 떡고물.” 참가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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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