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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김승주
449호
2023. 1. 20
1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다.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총 55일간 활동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한 달 가까이를 허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생존자, 유가족들의 가슴 찢기는 증언들이 나왔다. …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임준형
449호
2023. 1. 18
오세훈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단체다. 윤석열이 일제고사 부활, 무상급식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국…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김문성
449호
2023. 1. 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수)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을 연행하겠다며 경찰 수백 명이 폭력적으로(수십 명 연행)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월 14일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올해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9호
2023. 1. 15
올해 첫 전국 집중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14일(토) 열렸다.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집결해 도심 행진을 먼저 한 후,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 시청대로에서 본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행진에서부터 윤석열에 대한 더 커진 분노와 결기를 확연히 드러냈다. 윤석열이 연초부터 열받게 하는 말과 행동을 연일 이어 가고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1월 7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의 호전성과 노동개악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48호
2023. 1. 7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7일 세종대로에서 힘찬 포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얼굴이 그려진 풍선을 터트리거나 바닥에 마구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며 윤석열의 온갖 악행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소형 난로까지 챙겨 온 모습에서 분노의 깊이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집회 후에는 윤석열의 개악 공세처럼 자욱한 미세먼지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 그러나 윤석열의 위로는 악어의 눈물
지면
김문성
448호
2023. 1. 6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
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지면
김승주
448호
2023. 1. 6
윤석열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노동 쟁의를 “법치주의”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쟁에 나선 대표적인 노동자들만 해도 화물 운송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지면
이현주
448호
2023. 1. 6
최근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준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을 악마화한들 그것이 왜 문제…
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소식
:
새해에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8호
2022. 12. 31
2022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새해에도 운동을 이어 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누그러진 날씨 속에 행진도 활기차게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조합원들과 진도북놀이연구회의 풍물 공연으로 시작했다. 유주현 소리꾼의 노랫말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듯했다. “1…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이태원 참사 두 달
: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지면
김승주
447호
2022. 12. 30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참사 후 첫 한 달 동안은 정부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와 우파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커졌다. 특히 참사 당일 경찰이 수십 통의 112 신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큰 충격이 일었다. 그 속에서 참사 당일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과 집회 통제에 쏠려 있었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 문제가 점점 더…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이재혁
446호
2022. 12. 27
12월 27일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복권해 줬다. 취임식부터 박근혜를 초청하더니, 임기를 시작한 지 여덟 달도 채 안 돼 이명박까지 풀어 준 것이다. 이명박은 삶 자체가 부패와 비리로 가득하고 2008년 촛불 진압, 쌍용차 점거 파업 진압, 용산 참사 등 혹독한 대중 탄압의 최종 책임자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걸고 벌인 ‘MB 악법’ 등 노동계급과 민…
12.24 윤석열 퇴진 집회
:
개악·막말 공세에 맞선 성탄 촛불 행진 “퇴진이 답이다”
집회 취재팀
446호
2022. 12. 24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한낮에도 영하 4~5도였지만, 집회 시작 전부터 어김없이 무대 앞에서부터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주는 윤석열의 거친 노동 개악 공세, 이태원 참사에 관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윤석열의 복지 삭감, 부자 감세 예산안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고 국회 통과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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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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