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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446호
2022. 12. 23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과 전국민중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 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안는다.”(12월 17일 민교협2.…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지면
양선경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100억 원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국민의힘)는 서울시립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자체수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자체수입금 403억 원 중 327억 원(81퍼센트)이 학생들의 …
재반론
: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지면
이현주
446호
2022. 12. 23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깎아내리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김 대표는 12월 17일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이 “게으른 방식의 운동”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발표가 정의당과 자신에 대한 〈노동자 연대〉 신문의 비판에 대한 응답…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집회 취재팀
445호
2022. 12. 18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외출 자제”가 권고된 12월 17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에 4만 명이 넘게 모였다. 집회가 마무리될 때 영하 8도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두툼한 방한 점퍼 속으로 두 겹, 세 겹의 옷을 껴입고 목도리, 마스크, 장갑, 핫팩 등으로 추위와 싸우며 자리를 지켰다. 11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
민주당의 좀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지면
김인식
445호
2022. 12. 16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지면
성지현
445호
2022. 12. 16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
이태원 참사
: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지면
김승주
445호
2022. 12. 16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
윤석열 지지율 상승
: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지면
정진희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촛불
:
12.17 전국 집중 촛불에 최대로 모이자! 윤석열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자!
집회 취재팀
444호
2022. 12. 10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1만 명가량 모였다.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의 범정부적 탄압을 받으며 소득 없이 마무리된 뒤였지만, 참가자들은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윤석열의 파렴치한 노조 공격에 분노가 더 커진 표정들이었다. 이번 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마약 부검’ 시도, 압사 단어 사용 금지 등 온갖 추한 책임 회피 행각들…
이태원 참사
:
참사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의 책임 전가 위한 야비한 수작
지면
성지현
444호
2022. 12. 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곧 49일이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아깝디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말처럼, “[이태원 참사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본지가 참사 초기부터 논증해 …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4호
2022. 12. 9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임준형
444호
2022. 12. 9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집회 취재팀
443호
2022. 12. 3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는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른 화물연대 투쟁 지지가 적극 강조됐다. 이날 집회 메인 구호는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였다. 화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 파업을 불법화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파업들이 연결될까 …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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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