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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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지면 428호 2022. 8. 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치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이 기사는 7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영상 보기)’에서 했던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공식정치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