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2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지면 이현주 492호 2024. 1. 23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김문성 492호 2024. 1. 23

여권이 분열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 염원층은 현재 크게 미동이 없다. 좌파는 존재감도 약해 매력적 선택지가 못 되고 있다. 최근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분열과 위기를 틈타 윤석열에게 실망한 젊은 보수를 이삭 줍기 하는 데에 비교적 성과를 보는 듯하다. 이준석은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을 흉내낸답시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을 내놨…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지면 김문성 492호 2024. 1. 23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청해부대 홍해 파견은 세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는 것이다

김영익 491호 2024. 1. 16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연일 폭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그 폭격을 지지하며 미국을 도와 청해부대를 홍해로 파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1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예멘 폭격을 지지하는 미국·영국·호주·바레인 등 10개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다. 그 성명은 “세계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
이재명 테러범 신상 공개하라
—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규탄한다

김승주 490호 2024. 1. 14

1월 10일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해 벌인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이 밝히길, 범인 김진성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이재명 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까 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 선거 결과가 우파 정권에 불리할…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문성 490호 2024. 1. 9

1월 5일 윤석열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년 만에 거부권을 6번이나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자녀, 친형, 최측근이 임기 중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우익 테러범 감싸고 책임 물타기 하는 정부·여당

지면 김승주 490호 2024. 1. 9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살인미수 테러를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째 병상에 누워 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경정맥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만약 자상이 조금만 더 깊어 경동맥을 건드렸다면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다. 극도로 위험한 공격이었다. 그런데도 사건 직후 경찰은 “경상 추정…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지면 김문성 489호 2024. 1. 2

연말부터 총선 국면 분위기가 완연했다. 한동훈의 등장에도 여권 인사들의 표정에 그늘이 짙다. 정권 심판 정서가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다수다. 주요 언론들이 발표하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동소이하다. 윤석열은 1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 우익의 위기감을 반영하다

지면 김승주 489호 2024. 1. 2

오늘(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며 대항전망대를 찾아 발언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극히 위험하게도 목 부위를 찔렀다. 범인은 신원 미상의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본지는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반대하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선을 …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지면 이현주 488호 2023. 12. 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김승주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에 민주당의 수장은 윤석열과 접전을 벌였던 대선 경쟁자 이재명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 염원 지지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을 막아 내…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지면 김영익 488호 2023. 12. 21

미국이 예멘 후티 정부를 겨냥해 홍해에 보낼 다국적 연합 함대를 결성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으로 홍해에서 위기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후티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비난하며 홍해,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선박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지면 김승주 487호 2023. 12. 19

통일부가 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인 배우 권해효 씨,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등에게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민단계 재일동포와의 만남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하고 재일동포를 위하는 척했다. …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지면 486호 2023. 12. 12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공식정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청해부대 홍해 파견은 세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재명 테러범 신상 공개하라 —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규탄한다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우익 테러범 감싸고 책임 물타기 하는 정부·여당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 우익의 위기감을 반영하다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이재명 테러범 신상 공개하라
—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규탄한다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우익 테러범 감싸고 책임 물타기 하는 정부·여당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