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죽음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경찰과 언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을 지워 버리려 애쓰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들의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수사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믿을 만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초에 경기남부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바로 인천경찰이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정보 유출이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비밀을 유출해 국가 사법 작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돼야 처벌될 수 있다. … 수사기관 내부 조율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국민일보〉 1월 30일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연예인에 관한 가십을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 〈디스패치〉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더 큰 책임이 있는 KBS다.

〈디스패치〉 수사가 KBS를 피해 가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유다.

생색내기와 모르쇠

선정적 보도로 이선균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한 매스미디어들도 이선균 씨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책임을 지우는 데 여념이 없다.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검사에서 네 번째 음성 판정을 받은 당일,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여실장의 사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메인 뉴스인 ‘뉴스9’ 단독으로 보도해 음성 판정 소식을 덮어 버린 장본인이다.

이는 경찰과의 합작품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의 일환으로 KBS 사장 자리에 측근인 박민을 앉힌 바 있다.

1월 12일에는 봉준호 영화감독, 윤종신 가수 등 유명 문화예술인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KBS에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보도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관련 기사: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그러나 KBS는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거부했다.

1월 26일 공개된 KBS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KBS 측은 자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MBC 등 다른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봐 달라”고 말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것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선균 마약 스캔들…女실장&해커 채팅·통화내용 단독 입수”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또 다른 공중파 방송인 SBS는 더 일찍인 10월 24일에 “이선균 협박, 수면제 + 사적 만남이 빌미 됐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 세 공중파 방송사들이 문제의 보도들을 소리 소문 없이 삭제한 것이 최근 포착됐다. 만시지탄인데, 아무런 사과도 공지도 없었다.(〈미디어오늘〉 1월 31일자)

이러한 경찰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애먼 희생양을 낳은 이들의 횡포와 비극은 이선균 씨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이선균법’이라고 부르며 추진 중인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방안처럼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 법이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사용될지, 부패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사용될지 알 수 없다. 같은 경찰이 이재명 살해 미수 테러 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