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6페이지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4호 2016. 5. 18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가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하자, 각 공공기관 사측은 몸이 달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보훈병원 경영진은 5월 1일 노동절에 노조 위원장 집 앞에 진을 치고 다섯 시간 동안…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박혜신 173호 2016. 5. 3

세계 노동자의 날에 이주노동자들도 거리에 나섰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자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온…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규진 173호 2016. 4. 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3년 4월 10일 태국 케이더(Kader)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공장은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심슨(Simpson)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불은 188명의 노동자를 재로 만들었다. 188명이나 되…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수원역 앞 결의대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선영 172호 2016. 4. 24

4월 24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단속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가 공동 주최했고, 경기 지역 곳곳에서 모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연대 단위 등도 참가해 50여 명이 모였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헌 172호 2016. 4. 21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노동자 운동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수원역 앞 결의대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단속·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수원역 앞 결의대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