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9페이지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최인찬 167호 2016. 2. 19

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학원)은 설 연휴 직전 산하 8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23명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 동국학원은 동국대학교와, 동대부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9곳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대부고의 전교조 교사 2명은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해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사립중등지회 지회장인 한 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지면 이재권 167호 2016. 2. 17

노동운동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전술이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압권은 생산을 멈춰 이윤에 타격을 주는 ‘파업’인데, 파업에도 작업 중단, 점거파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필공 파업, 시한부 파업, 살쾡이(비공인) 파업 등 여러 종류와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이 몸소 일터를 접수해 사장과 관리자를 내쫓는 ‘점거파업’…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지면 박설 167호 2016. 2. 17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설 167호 2016. 2. 17

경총은 올해 임금체계 개악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신입 근로자나 개별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상대했다가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해 특정 집단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면서 야금야금 공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술은 정…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맞서다

지면 김민정 166호 2016. 1. 27

서울대학교 성악과는 교수의 공석이 많아 전공실기 수업에 절대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악대학 강사들에 따르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20과목 대부분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 당국은 정규교원 1백 퍼센트를 충원하기는커녕 기존 강사의 해고를 묵인하면서 고용 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 여건도 열…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노동자 운동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맞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