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8페이지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강동훈 2017. 6. 20

최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이 임박하면서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는 광주 등의 지역 사회와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이에서 매각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매각 반대 투쟁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 책임을 제기하며 영구적인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6월 20일에 ‘노동자연대’의 성명서로 채택됐던 글을 재게재한다.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장우성 212호 2017. 6. 20

전국의 건설 노동자 1만여 명이 6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서울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상경하는 노동자들은 전국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형틀목수들이고, 철근공 같은 노동자들도 일부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 안정, 임금 인상(형틀목수 기능공 기준 일당 2…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최미진 212호 2017. 6. 20

6월 2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지원금 문제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노동자 연대〉가 주장해 왔듯이,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지면 정원석 211호 2017. 6. 7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다. 집권 후 박근혜의 일부 정책들을 뒤집는 발표들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그렇지만, 당선 후 발표한 정책들도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209호 2017. 5. 23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최영준 209호 2017. 5. 23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7호 2017. 5. 10

산적한 노동 문제 중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달아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파업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또는 삭감)와 노동강도 강화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권정환 207호 2017. 5. 10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퍼센트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

노동자 운동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개선하라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와 격차가 크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험:
일자리 보호가 중요하다. 영구히 국유화해야 한다

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