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5페이지

민주노총 정책대대:
‘진보대통합당’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조휘연 179호 2016. 8. 24

8월 22∼23일 열린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는 처음 열리는 ‘정책’ 대대였다. 민주노총의 주요한 전망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그중에서도 정치전략 안(案)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돼 사실상 “정치방침 대대”라는 얘기도 있었다. ‘정치전략’은 2개의 안이 제출됐다. 이것은 이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부터 벌어진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안과 …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임준형 179호 2016. 8. 22

고용허가제 시행 12년을 맞아 8월 21일 보신각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36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들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고용…
오비맥주 공장 점거 투쟁:
“공정한 성과를 배분해달라는 거예요”

이재환 179호 2016. 8. 19

오비맥주 생산직·사무직·영업직 노동자들이 8월 16일부터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7일 사측이 제시한 양보안을 반대 65퍼센트로 부결시켰다. 사측 양보안이 임금 3퍼센트 인상, 성과 기준 완화 등으로 6퍼센트 가까운 임금 인상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사측이 성과 기준을 다시 높여 버리면 성과 기준 완화는 무력화될 수도 있…
점거파업으로 생산·물류·영업을 모두 마비시킨 오비맥주 노동자들

장우성 179호 2016. 8. 18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에서 노동자들의 단호한 파업으로 생산·물류가 모두 완전히 마비됐다. 오비맥주 청주·이천·광주 등 공장 3곳이 공동 파업에 돌입한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민주노총 화섬노조와 한국노총 화섬노련으로 조직된 이 노동자들은 8월 13일부터 영업직 노동자 6백여 명까지 포함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광복절 연휴로 실질적인 전면 파업…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쟁점들

지면 김하영 179호 2016. 8. 17

민주노총 지도부는 장기적인 “전략투쟁 의제”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내놓고, 이를 정책대의원대회(8월 22~23일)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안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런 …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김문성 178호 2016. 8. 13

한국외대 당국의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 시도에 반대해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 전 총장이 왜 명예교수 임용은커녕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인지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박 전 총장의 횡령죄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반노동, 반인권적 행태를 살펴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8월 9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박혜신 178호 2016. 8. 10

이 기사를 올리는 지금, 한국외대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하겠다며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노동조합 탄압 위해 창조컨설팅 고용하는 데에 교비 수십억 써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는 교육 목적에만 써야 이 문제로 바로 두 달 전 유죄 판결 받은 이에게 명예교수라니 8월 …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정선영 178호 2016. 7. 29

용인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기업, 서광퍼니처와 서광퍼니처의 소파를 만들어 온 제일가구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서광퍼니처는 소파를 만들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구(소파) 부문에서 2012~16년 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며 광고하고 있…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양효영 177호 2016. 6. 30

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청년학생단체들이 모여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연세대학교 노동운동소모임,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관련 기…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왕야팡 176호 2016. 6. 25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24일 0시부터 시작된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 파업이 21시간이 지난 24일 밤 9시 35분, 점거파업 현장에서 노조 간부가 승무원에게 파업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사측의 노동조건 개악을 완전히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승무원들은 지지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서다

왕야팡 176호 2016. 6. 24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6월 23일 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 중심지에 위치한 중화항공(China Airlines) 타이베이 지점 앞에서 중화항공 승무원 1천여 명이 모여 ‘승무원 파업 절대 승리!’ 등 구호를 외치며 24일 0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했다. 중화항공은 대만 최대의 항공사로, 정부가 35퍼센트의 …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백은진 176호 2016. 6. 18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기 위해 양대노총 노동자들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고연봉제 저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성과주의 강요 말라", "강제퇴출제 중단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지면 강동훈 176호 2016. 6. 15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이정원 176호 2016. 6. 14

6월 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여러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무려 8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7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려고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지난해 4·24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노동자 운동

민주노총 정책대대: ‘진보대통합당’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오비맥주 공장 점거 투쟁: “공정한 성과를 배분해달라는 거예요”

점거파업으로 생산·물류·영업을 모두 마비시킨 오비맥주 노동자들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쟁점들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서다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민주노총 정책대대:
‘진보대통합당’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오비맥주 공장 점거 투쟁:
“공정한 성과를 배분해달라는 거예요”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