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32페이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면 권준모 398호 2021. 12. 21

12월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에 승소했다. 최근 물가가 인상돼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마당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편집자] 이 글은 2019년 12월 22일, 당시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던 필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회원들에게 행한 발제의 원고를 편집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노해투는 이 글이 비판하는 측면(특히 개혁주의에 대한 종파적 태도)을 완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적 개혁주의 조직들…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5호 2021. 12. 2

볼셰비키그룹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달리트’ 취급(어느 좌파 언론인의 표현이다)에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우리가 코리아연대는 방어하지 않는다고 많이 ‘꼬집었다’.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일반과 특별히 우리 사건 관련 글의 입장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자 한다. 혁명적 좌파끼리 언쟁하는 것이 한국의…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박설 394호 2021. 11.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시행 유지),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적용 등의 요구를 걸었다.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에 포함됐다. 11월 25일 파업 첫날, 화물 노동자 2만 3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이정원 394호 2021. 11. 24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언론·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조직이 주최하는 집회에 코리아연대·노동자연대의 참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문·도서 판매, 홍보물 반포, 현수막 게시 등이 “확인”되면 퇴거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코리아연대는 자주·민주·통일 강령파 …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이시헌 394호 2021. 11. 23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11월 11일 쟁의를 종료했다. 생협은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인이다. 생협 노동자들은 2년 전에도 파업을 했다. 그 성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됐지만, 사측은 이내 노동시간 유연…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서지애 393호 2021. 11. 16

11월 19일부터, 또는 22일부터 서울·경기·강원·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후 5시까지인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부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각 교육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대다수 교육청…

노동자 운동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11월 돌봄전담사 파업:
초등 돌봄 개선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