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1페이지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35호 2022. 10. 4

정부가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과 기업의 대학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가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서지애 435호 2022. 10. 4

9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를 내정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이주호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의 첨병 구실을 해 온 자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신호탄이 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주요 설계자이다. 이명박의 교육 공약…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 한다. 물가 폭등 와중에 보험료도 1.49퍼센트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선 감사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초음…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치료비 폭탄 고통 외면하는 정부 방역 대책 성토하다

조수진 428호 2022. 8. 13

폭우가 그친 8월 11일 오전 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이하 보호자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로 재활과 24시간 일상 지원이 필요해진 아흔 네 살 할머니의 간병은 잠시 친척에게 부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호자 모임은 재유행 시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서지애 427호 2022. 8. 8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교육부가 신속히 추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학제 개편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발달장애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김현진 427호 2022. 8. 6

오랫동안 자폐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여겨졌다. 1940년대 미국의 어린이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는 자폐를 냉담하고 냉정한 부모(“냉장고형 엄마”)에 의해 야기된 희귀한 어린 시절 질병으로 봤다. 얼마 전까지도 의학계는 자폐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부모 탓으로 돌리곤 했다. 현재 자폐는 초기 아동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7

7월 6일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내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일이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많은 연세대 학생들의 지지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낙태약 제공 게시물을 차단하는 건 미국 우익이 주도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사실상 동조하는 셈이다. 이것은 극우의 부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더 많이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가 공상적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서구 자유주의자 중 많은 수가 …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지면 강동훈 420호 2022. 6. 7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일반적인 정치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치료비 폭탄 고통 외면하는 정부 방역 대책 성토하다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발달장애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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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치료비 폭탄 고통 외면하는 정부 방역 대책 성토하다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쟁 압력을 키울 뿐이다
— 박순애 사퇴만이 아니라 이 정책도 즉각 폐지돼야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