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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보수 인사인데도 말이다.

윤석열의 군국주의적 행보도 분명하다. 그는 여름 휴가 동안 군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언론에 얼굴을 들이밀 때마다 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이젠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

8월 21일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쉴드, UFS)’ 연습 중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침략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며 훈련을 독려했다. UFS는 유사시 북한 선제 공격과 점령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쟁 연습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윤석열의 극우화는 군국주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다 (UFS 연습 중인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은 윤석열)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은 국민연금 개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고작 3.2퍼센트 늘어난 긴축 예산이다.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문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자살 특공대”라고 부른 전력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파업 진압 경찰에 대한 포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문수가 전광훈과 함께 만든 극우 조직 자유통일당은 최근 윤석열 방어 대규모 거리 집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전광훈은 10월 3일 최대 결집을 우익에 호소했다.

윤석열이 이런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한국노총 우파 관료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끔의) 연대를 훼방놓고, 더 나아가 한국노총을 분열시키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강경 태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문수 방어에 전력을 다했다.

그 시각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전은 반정부 집회를 하려면 경찰에 비용을 내고 하라는 황당한 우익적 발언을 했다. 민주적 기본권을 돈으로 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은 당대표 당선 후 인선에서 뉴라이트 원조 격인 신지호에게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요직을 맡겼다.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척하지만, 역시 초록은 동색인 것이다.

물론 윤석열의 극우 본색이 국가기구들의 전면적 우경화를 뜻하진 않는다. 그러기에는 아직 대중 저항이 건재하다.

26일에는 법원이 정부의 MBC 장악 시도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로 경영진 임면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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