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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이 앞으로도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미국 제국주의와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진보운동은 북한이 더 문제라면서 제국주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반대로 북한 체제와 핵 개발에 대해 비판을 삼가는,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 호소, ‘평화협정 체결’ 촉구 등의 한계도 봐야 한다. 물론 대결과 전쟁보다 대화와 평화협정이 더 낫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국가 간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곤 했다. 북미 관계에서도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미국에 의해 합의가 폐기돼 왔다. 따라서 평화협정이나 외교 협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진보진영은 위로부터 지배자들 간의 협상을 기다리거나 외교적 조언을 하는 데 머무를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와 평화를 위한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한미동맹 강화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투쟁이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