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국주의가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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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격기·핵잠수함, 호전적 우파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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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각종 연합훈련과 중국·러시아의 맞불 훈련이 이어졌다.
지금 한반도는 이런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응해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러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B-52, B-2기 같은 핵폭격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다. 핵잠수함 샤이엔 호를 부산에 정박해 놓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한국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해 교전 같은 국지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위험천만하게도 주한미군 뿐 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다.
박근혜도 한반도 긴장에 한몫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왜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것일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