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최근 북한 당국은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며, “남북 관계는 전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의 이런 호전적 언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나 반제국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행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리 없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 언행은 원인이기보다는 결과로 봐야 한다.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과 해마다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는 남한 등에 현재 상황의 진정한 책임이 있다.

북한이 호전적 언행을 하는 뒷배경에는 최근 부쩍 거세진 미국의 압박이 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3월부터 시작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더 셌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최첨단 공격 무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라는 것이다.

무력 시위

실제로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는 ‘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돼 버렸다. 미국은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미국이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 유사시 8시간 이내 핵 옵션 수행’이 가능한지를 점검했다고 지적한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미국의 위선은 정말 끔찍할 정도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재빨리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인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한반도 주변으로 옮겼고, 괌 기지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정세현)이라는 관측은 일리가 있다.

미국은 이번 무력 시위를 통해서 ‘핵우산’ 제공 의지를 보여 줘서 한국·일본 내 독자적 핵무장 여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자신의 힘과 패권을 똑똑히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지배자들의 굴복이 아니라 호전적 대응을 촉발했다.

즉,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를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패권을 과시하려는 미국에 최근 상황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