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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에 부채질하는 박근혜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한반도 긴장을 높일 온갖 호전적 조처를 내놓았다.

박근혜가 고른 외교‍·‍안보 인사들만 봐도 김장수, 남재준, 김병관 등 모두 군부 출신의 대북 강경파다.

2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박근혜 정권은 국방비를 “국가 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이명박의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매우 위험천만한 개념이다. 이 전략 개념은 서해상 교전에 대비해 “선 조치, 후 보고”와 “도발 원점과 함께 지원부대에 대한 타격”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며 서해상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박근혜는 이런 호전적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NLL 남쪽 해상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휘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서해 등지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박근혜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 계획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군비 증강과 미사일 전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불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킬 체인’과 KAMD는 향후 미국과의 MD 체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이밖에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겠다고도 밝히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려 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강경 대북 정책이 낳을 위험성을 폭로하며 저지해야 한다. 복지 등 대중의 필요를 희생시키는 군비 증강에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