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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을 받은 제3세계 민족주의 정권들이 모두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었다. ‘불량국가’의 핵무장 시도는 미국이 그 나라를 압박하고 개입할 명분만 더해 줄 뿐이었다.

오히려 베트남 전쟁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전 인민적 저항과 국제적 연대가 제국주의의 압박에 맞서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북한 지배자들은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 독자적으로 핵무장 하는 길을 선택했다.

북한 지배자들이 이런 선택을 한 까닭은 북한 체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아래로부터 혁명이 아니라 소련군 탱크의 지원으로 건설된 국가였다.

1948년 정부를 수립한 북한 관료들은 서방·남한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에 대처해야 했다. 이를 위해 관료들은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축적과 경쟁을 우선한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에 대해서도 북한 관료들은 인민의 필요를 억누른 채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즉, 북한은 계급 분단이 존재하고, 축적을 위해 다수 인민을 희생시키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착취·억압 체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처럼 반공 우파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이유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