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유사시 특수부대를 투입해 개성공단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행태는 북한 지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대화 제의를 하는 등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계속 자극해 왔다.

이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것을 보면, 2010년부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미국에 넘겨줄 테니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사코 이를 거절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호전성을 더욱 강화하기만 했고 그것은 남북한 민중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