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지태 ― 11페이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과 기자회견:
“6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5일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다수 판매자들에게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이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다. 판매자들은 재판에 앞서 검찰 항소를 규탄하고 전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언론노조, 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
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지난해 5월 7일 정당한 신문 판매를 불법 집회로 몰아 검찰과 경찰은 우리 6인을 처벌하려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 판매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라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다. 끝까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통합 논쟁: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에서 벌어진 논쟁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나는 내가 속한 민주노동당 서울 금천지역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국민참여당 통합 반대 호소를 하고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연락했다. 사무국장은 나를 지역위 운영위원회에 초대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진보신당 통합파와 통합이 우선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참여당은 진보가 아니므로 통합 대상이 아니다, 셋째, 참여당과의 통합을 …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2호 2011. 8. 4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여섯 명은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1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7월 28일 재판부는 우리에게 사실상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무죄 선고:
“동지들의 연대 덕분에 끈질기게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김지태 레프트21 61호 2011. 7. 29

우리는 지난해 5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가 연행돼서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7월 28일 재판에서 우리 여섯 명 전원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판사는 이렇게 선고했다. “김지태, 조익진 씨는 행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장소로 간 것으로 보인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다.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1심 선고 재판:
‘정부 비판하는 좌파 신문은 유죄’라는 억지에 맞서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지난해 5월 우리는 〈레프트21〉을 서울 강남역에서 판매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즉시 우리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검찰 측 주장이 반박되고 거짓이 드러났다. 검찰은…
독자편지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문제는 군대 자체에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1호 2011. 7. 14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수열외’나 구타 같은 가혹한 해병대의 병영 문화가 새삼 비판 받고 있다. 〈한겨레〉는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도 해병대 병영 문화를 비판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마치 일반 병사들의 개인적 일탈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안도 가혹행위 3진 아웃제, 군기 강화 등 병사…
김지태 최후진술: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김지태 레프트21 57호 2011. 5. 20

지난해 5월 7일 우리 6인은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재판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거짓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둔갑시키려던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법 정기간행…
G20 포스터 쥐 그래피티 유죄 판결 - 민주주의를 훼손한 법원

김지태 레프트21 56호 2011. 5. 13

법원은 5월 13일 열린 G20 쥐 그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용 기물 훼손죄를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다. 박정수 씨에게 2백만 원, 또 다른 피고인에게 1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정수 씨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실망스런 판결이다. G20 포스터 값과 포스터 교체 인건비 등을 제하면, 벌금 3백만 원에서 2백50만 원 정도 남을…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6차 재판:
이명박을 폭로하고 우리를 방어할 것이다

김지태 레프트21 56호 2011. 5. 13

5월 19일에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관련 기사 모음)에 대한 6차 재판이 열린다. 이 날 재판에는 지난 번에 나오지 않은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한다. 검찰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불법 집회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노력할 것이다. 사실 재판을 거치면서 검찰 측 입장은 매우 궁색해졌다. 변변한 증거 없이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황…
쥐 그렸다고 징역? 풍자조차 허용 않는 옹졸한 정부와 검찰

김지태 레프트21 55호 2011. 4. 23

작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G20 서울정상회의를 풍자한 쥐 그림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박정수 씨를 연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박정수 씨 등을 공용기물손괴죄로 기소했다.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박정수 씨는 일관되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했다. “나는 시민의 일원으…
독자편지 집시법 토론회 참가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명박 정부가 집시법의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이용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얼마 전 이를 비판하는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 열렸다. 나도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는 신고…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결과:
증인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증언하다

김지태 레프트21 54호 2011. 4. 14

4월 14일 열린 5차 재판에서는 우리 측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증인은 강남역에서 수년째 촛불 행사를 이어 온 ‘강남촛불’ 회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연행된 지난해 5월 7일 경찰이 판매를 방해하던 상황을 목격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레프트21〉 판매 사실과 당시 정황을 물었다. 증인은 10여 차례나 신문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언론 자유를 위해 당당히 법정투쟁할 것이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54호 2011. 4. 7

1년 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비판을 억압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에서 굽힘 없이 〈레프트21〉을 판매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하고 처벌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대책기구를 꾸리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홍익대 투쟁 승리를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다

김지태 레프트21 49호 2011. 2. 1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8일 ‘집단해고 철회,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사수, 홍익대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공대위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신당,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등 20여 개 정당과 단체 들이 모였다. 공대위는 1월 31…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김지태 레프트21 49호 2011. 1. 28

1월 27일 4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두 명을 심문했다. 첫째 증인은 지난해 5월 7일 강남역에서 우리를 연행한 경찰 서병희였다. 서병희는 시종일관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접수된) 신고가 시위성 신고였고, (판매자들이) 조끼 입고 유인물을 나눠”줬으니 집회라고 했다. 또 집회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유인물은 못 봤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오는 1월 27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우리 측 증인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이다. 지난 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국가보안법과 사상 검증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한 경찰 이종순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판매도 “(정치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
홍익대 고소고발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투쟁해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김지태 레프트21 48호 2011. 1. 17

1월 17일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소고발로 탄압하는 홍익대 규탄 및 일방적 용역입찰에 대한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었다. 열흘 넘게 노동자들이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홍익대 당국은 대화는커녕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입찰 설명회에서는 홍익대 당국이 입찰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김지태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9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3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엔 우리 6인을 연행했던 경찰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법정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 하며, 자신도 모르게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 [판매한 게 아니라]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거짓과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다

김지태 레프트21 46호 2010. 12. 13

12월 9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3차 재판이 열렸다. 5월 7일 우리를 연행했던 경찰 이종순, 문장보, 이형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증인 심문은 경찰의 위선을 속 시원하게 드러낸 통쾌한 순간이었다. 변호인은 날카로운 제기로 증인들을 쩔쩔매게 했다. 사실 조작이 드러나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과 기자회견: “6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 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통합 논쟁: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에서 벌어진 논쟁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무죄 선고: “동지들의 연대 덕분에 끈질기게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1심 선고 재판: ‘정부 비판하는 좌파 신문은 유죄’라는 억지에 맞서

독자편지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문제는 군대 자체에 있다

김지태 최후진술: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G20 포스터 쥐 그래피티 유죄 판결 - 민주주의를 훼손한 법원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6차 재판: 이명박을 폭로하고 우리를 방어할 것이다

쥐 그렸다고 징역? 풍자조차 허용 않는 옹졸한 정부와 검찰

독자편지 집시법 토론회 참가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결과: 증인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증언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언론 자유를 위해 당당히 법정투쟁할 것이다

홍익대 투쟁 승리를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다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홍익대 고소고발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투쟁해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거짓과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과 기자회견:
“6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
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통합 논쟁: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에서 벌어진 논쟁

〈레프트21〉 판매자 무죄 선고: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무죄 선고:
“동지들의 연대 덕분에 끈질기게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1심 선고 재판:
‘정부 비판하는 좌파 신문은 유죄’라는 억지에 맞서

독자편지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문제는 군대 자체에 있다

김지태 최후진술: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6차 재판:
이명박을 폭로하고 우리를 방어할 것이다

독자편지 집시법 토론회 참가기: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결과:
증인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증언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언론 자유를 위해 당당히 법정투쟁할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4차 재판:
“진실을 말할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홍익대 고소고발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투쟁해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경찰의 거짓과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다